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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입력 2020-10-27 16:27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이 100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공수처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추천이라면서 반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전술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이 전날 총 13건의 공수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잃어버린 100일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야당이 또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로 빼앗겠다고 협박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로는 중립·독립적인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립·독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에 명분을 주고 끌려가느니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안에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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