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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이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가 빈자리를 모두 채우는 시점은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4주간의 법무연수원 위탁 실무교육을 마친 검사들이 25일 전원 복귀해 이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 교육감의 소환도...

2021-06-28 11:15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1차 채용 당시 공수처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적임자 부족으로 대통령 추천까지 이어진 인물은 정원보다 적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권 행보가 예상되는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4월 23일 이후 언론...

2021-06-13 13:00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다만 사건관계인의 신청권을 배제한 공수처 수사심의위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해 여론전이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2021-05-10 19:02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그는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조 차장검사는 일련의 사태에서 대체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정직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구 고검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2021-05-02 13:48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의결정족수 조항도 “추천위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더라도 헌법소원을 낸 국회의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의...

2021-04-29 16:27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추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윤 전 검찰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반기를 든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등 확실한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다. 윤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2021-04-29 16:21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던 이 지검장이 공수처 특혜 조사, 검찰 조사 불응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후보를 추려내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검찰 기소를 늦추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은...

2021-04-19 14:3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올 초부터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끝나길 기다렸으나 기소 가능성 언론 보도가 나와 진상을 설명하고 해명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18일...

2021-04-18 16:32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그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고 변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며 "공개 채용으로 며칠 만에 비서 채용이...

2021-04-15 10:10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후보 추천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1년이 넘도록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2021-04-15 07:00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특혜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2021-04-06 19:00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논란으로도 고발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황제 에스코트' 논란으로도 이미 두 차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2021-04-05 14:09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도 마쳤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수사에 착수할 수사팀 구성을 이달 내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유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공수처는 협력이 필요한 검찰과 갈등이...

2021-04-04 14:09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4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37명이 지원했다. 인사위원회는 면접평가 내용 등을 검토해 2배수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최종 후보군을...

2021-04-01 19:00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공수처 평검사 정원은 19명으로,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정원의 2배수 이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평검사 추천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다음 주 총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추천 작업에 나선다. 30~31일 서류 전형을 통과한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인사위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2021-03-26 19:47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한편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자체 규칙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해석상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면서도 “그건 제 권한이 아닌...

2021-03-16 17:09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에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2021-03-15 15:30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 처장은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로써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위원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 유일준, 김영종 변호사 등 7명으로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첫 회의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논의를 거쳐 인사...

2021-03-10 10:47
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김진욱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위촉

수사관 면접은 다음 달 5일에서 9일까지며 수사팀 구성이 마무리되면 4월 안에는 '1호 수사' 착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위는 면접 결과를 넘겨받아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1-03-07 16:54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2021-03-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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