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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입력 2020-10-25 14:04

국회가 국정감사를 곧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 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 폭탄 예산'으로 몰아붙이면서 송곳심사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를 힘있게 밀어부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한 발 내디딘 모양새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여야 간 중지를 모을지 주목된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한편,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우려되는 경제계의 목소리도 엄존한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형사부분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기업계에서 논의할 여지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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