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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6일 있었던 11차...
    2022-08-30 12:41
  •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 결론 못내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 결론 못내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올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진시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을 미룬 것은 브로드컴이 제출한...
    2022-08-29 15:20
  •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횡령금 중 36억6983만 원을 아내 명의 계좌에...
    2022-08-23 16:40
  •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검찰 측은 기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기존 공소장에 빠져 있던 차량번호 부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건당 2만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2022-08-18 11:46
  •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꾼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변호인에게 주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하고 3~4일이 지나면 피고인·변호인에게 가고,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2022-08-02 15:47
  • 법무부,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앞당긴다…‘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
    법무부,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앞당긴다…‘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 송달하게 돼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2022-08-02 10:43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재판 도중 다친 남편이 사망해 검사가 할머니의 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상속법 관련 에피소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2022-07-25 14:26
  •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면 A씨는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2022-07-25 06:50
  •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이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낸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2022-07-07 15:59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당초 B씨와 C씨는 살인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A씨와 함께 살인혐의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은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평소 D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두...
    2022-07-06 20:14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공소사실에서는 공수처 측이 편향된 의견이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ㆍ2차 공소장과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사 측은 1차 공소장에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전달행위 자체는 피고인...
    2022-06-27 16:08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 필요한 기능들이 과거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2022-06-20 17:16
  •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2022-06-09 12:16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06-09 11:07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2022-06-09 07:41
  •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종로구 고시 위반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
    2022-06-07 17:11
  •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2022-05-31 14:16
  •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BMW 공소장과 김효준 전 대표 등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BMW코리아 직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언제 인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2022-05-27 16:53
  •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동일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5-24 12:00
  •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2022-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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