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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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노 변호사는 박수홍 측과 검찰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라며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2022-10-22 23:49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A 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2-10-20 20:39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기부체납 받는 10%가 200억 원, 그리고 후원 50억 원 등 공소장에는 수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가관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만으로 너무 그렇게 여론몰이 하지 마시라”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저희는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고...

2022-10-18 16:35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2022-10-07 15:11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며,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 대표에 물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심서 증거 불충분과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2022-10-06 17:25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6일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간업자인 대장동팀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대표 역시 재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1공약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추진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던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안결이...

2022-10-06 16:44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맞불을 놓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조 의원도 김 의원에게 "임호선 의원이 조금 전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 (대선 과태료 미납)에 대해...

2022-10-05 14:55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2013년 무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억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무렵 이들은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2014년...

2022-10-02 10:13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이재명·정진상 공모”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SBS는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2022-10-01 20:23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2022-09-30 12:32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백 전 장관을 특경법상 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2022-09-29 14:02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27일 이투데이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업자 A 사가 네이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을 맺은 B사 등 부동산 정보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계약에 ‘3자 제공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2022-09-27 11:29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母, "심한 우울증 있어"…심신미약 주장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30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2022-09-22 22:43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2022-09-22 14:50
"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이에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이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해명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22-09-21 10:57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8월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사의를 내비쳤다.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부장검사의 사직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김학의 불법...

2022-09-20 16:22
검찰 “이재명,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지냈다”…공소장에 혐의 적시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2022-09-16 16:38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올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2차 심의에선 브로드컴이 개선된 자진시정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공정위가...

2022-09-07 10:00
민주,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허위사실 유포"

이어 "지시 행위 중 51건이 지금 검찰에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돼있어 공범들도 그 부분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둘째 날도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고 31건이 범죄사실로 재판 대상이다. (이모 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김 여사가 이모 씨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2022-09-05 10:35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그는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며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2022-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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