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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2023-07-05 17:32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이에 전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023-06-29 15:53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6-26 14:58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당해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B씨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2023-06-13 21:24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며 "동업자 관계로 정당한 일을 했다는 건지, 검사에게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건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실질적 동업관계가 무엇인지 빠져있다"며 "개발 시행사...

2023-06-13 16:14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작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2023-06-13 12:04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을 받게 된 사안 자체가 방통위원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소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수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면직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처분은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법에 해당한다”며 “방송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2023-06-12 17:40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적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3-06-05 14:27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2023-05-30 18: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중 김 여사는...

2023-05-30 15:44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2023-05-25 16:00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2023-05-17 16:09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떤 기밀이 쓰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2023-05-17 15:43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기 위함이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5-16 14:53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진보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2023-05-15 21:13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이에 전익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2023-05-15 11:25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05-04 17:14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또 해당 사실 은폐를 지시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2023-05-02 16:10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번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소장 확인 결과 조광ILI와 대유 관련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2023-04-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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