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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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2022-05-10 12:02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 윤...

2022-05-05 22:2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022-05-04 14:12
[단독] 코미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재판 중

이에 대해 코미팜 측은 "검사의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2020년 2월 26일 자 국내 임상시험신청’으로 기소 했는데, 1심 판결의 미공개중요정보는 국내 임상시험신청이 아니라 코미팜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이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확장해 유죄를 선고 했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에 의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2022-05-02 17:56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2022-04-28 11:45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2022-04-25 15:06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이를 두고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2022-04-23 17:31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2022-04-20 15:44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짜 맞추기 하려다가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든 사실에 불과"하다며 직접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2022-04-13 11:53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인권적인 부분에서 후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다"며 "개인의 범죄행위는 가능한 한 확실한 경우에 천천히 공개되는 게 맞다는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2022-03-31 16:18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2022-03-29 11:36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내가 하나은행에 부탁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했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적시돼있다"면서 "공소장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하나씩 말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3-17 13:17
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제가 이들(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결과, 성과급...

2022-03-10 15:11
"김건희 주가 조작은 주식 시장 테러…윤석열 측 주식 계좌 공개해야"

지난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총 284회에 걸쳐 김씨 계좌의 명의가 동원됐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 106회,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 관여 등 178회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공개하면서 이모씨(주가조작 선수)에 4개월 정도 맡겼으나...

2022-03-02 13:29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2022-02-27 09:00
李 "이명박 사면, 안하는 게", 尹 "박근혜 수사, 검사의 역할"

이에 윤 후보는 “저는 검사로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한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가 “(검사가 아닌)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 것”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제가 처리한 일이고, 제가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심 후보가...

2022-02-25 22:42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장관이 주가조작 행태 잘 모르시는 듯” VS “충분히 읽을 만한 능력 된다” 유 의원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판사 출신인 박 장관에게 “주가조작 재판 해보셨나. 안 해보셨죠?”라고 깎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하 참”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유 의원은...

2022-02-25 16:02
검찰 국민의힘 주장 반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장 오류 사실과 달라"

검찰은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1회 공판기일 이후 익명화해 관련 절차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했다"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갈등이 있다고 보는...

2022-02-24 17:04
디스커버리 “특정 투자자, 환매 특혜 없다”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2년 넘게 조사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검찰 역시 당사가 DLI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발장 및 공소장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는 DLI의 대표가 저지른 것으로서, DLI의 임직원들, DLI를 감사하고 평가한 국제적인 회계법인 및 평가기관들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내부자 고발을 통해 밝혀진...

2022-02-16 19:35
공정위, '1회 충전 528km 주행 광고' 테슬라 제재 착수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2022-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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