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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또한 메이플의 공소장에는 메이플이 3번째 성 피해당할 당시 정명석에게 보낸 이가 바로 정조은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조은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조은은 “메이플 상황은 전 모른다. 피해자들은 미친 아이들이 아니다. 확인된 7명 중 2명은 미성년자고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다. 월명동에 유행어가 있다. 조은이에게...
    2023-04-23 00:35
  •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이들의 구금 기간을 최장...
    2023-04-20 21:30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을 방조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살인 계획을...
    2023-04-18 16:19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창업주와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명문화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2023-04-17 17:02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 무죄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비아이) 형사사건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과 김한빈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2023-04-12 15:36
  • 노웅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체적 정황 공소장에 담겨
    노웅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체적 정황 공소장에 담겨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3-04-05 21:38
  •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최근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조직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에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증폭시켜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분노하라” 속삭이는 전파자들의 대열 어딘가에 더불어민주당이 눈에 띈다. 곧 촛불을 들고...
    2023-04-05 05:00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2023-04-04 09:45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이 기소됐을 때 A 씨의 공소장에 적시돼 밝혀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이 A 씨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윤리경영실이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옥 10층에 모여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하게 하고 파손한 하드디스크를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로 보낸 뒤, 새 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2023-04-03 16:17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당국으로부터 과거 대선 당시 불거진 성 추문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6880만 원)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23-03-31 13:37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게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
    2023-03-29 14:25
  •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A 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2023-03-27 06:45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023-03-22 16:14
  •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이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2023-03-22 12:22
  •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 교수는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이분(전 씨) 이름이 25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공무원이지 않나. (전 씨는) 공무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2023-03-13 09:06
  •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죽인 개들의 사체는 사는 아파트 화단 밑에 암매장했다. A 씨의 범행은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입양한 푸들은 총 27마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3-02-24 17:34
  •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들키면 안 된다고 하고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반대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하고 청탁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2 12:15
  •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아울러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428억 뇌물 약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2023-02-19 17:52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2023-02-19 10:42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2023-02-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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