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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 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2021-03-07 13:22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3-07 11:50
  • [공시]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등 16개사에 1659억 규모 손배소송 청구
    이번 소송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당초 2015년에 최초 제기된 소송으로 당시 청구금액은 1000억 원 이었지만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청구 금액을 올렸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2021-03-03 16:22
  •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일부 토지주들이 LH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은 있으나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집단으로 항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1-02-03 15:05
  •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9곳 고발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9곳 고발
    12년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화물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1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12곳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2020-12-06 12:00
  •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시설사업국장 재직 시절엔 시설공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형공사 입찰담합 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했다. 시설총괄과장 재직 시에도 기존 최저가 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신임 차장은 “올해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공급과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도입 등 코로나19에...
    2020-11-20 10:46
  •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공정위에 따르면 A 사 등 기계설비공사 업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이미...
    2020-11-18 06:00
  •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라며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SK건설이 경인운하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과 담합했다며 과태료 처분...
    2020-11-16 05:00
  • 한전 발주 '59건 용역입찰' 담합한 2곳 과징금 철퇴
    한전 발주 '59건 용역입찰' 담합한 2곳 과징금 철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2020-11-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공개 △한국전력공사 실시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2020-11-08 09:28
  • '정수처리 원료 입찰담합' 케이지케미칼·코솔텍 과징금 철퇴
    '정수처리 원료 입찰담합' 케이지케미칼·코솔텍 과징금 철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정수처리 원료인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2020-10-04 12:00
  •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또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뒤 각자 목표한 공사를 낙찰받았다. 재판에서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이 쟁점이 됐다.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가 된다. 법원은 “경쟁제한 행위 때문에 낙찰자를 선택하지...
    2020-09-08 06:00
  • 하반기 세종시에 6000가구 분양…집값 잡힐까
    하반기 세종시에 6000가구 분양…집값 잡힐까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2600가구 공급한다. 최근 세종은 전국에서 아파트 시장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떠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1.2% 오를동안 세종에선 9.0% 뛰었다. 정부ㆍ여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들면서 세종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불이 붙었다. 1년 넘게 아파트 분양이...
    2020-08-20 10:47
  • [베스트&워스트] 수젠텍,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75.08%↑’
    [베스트&워스트] 수젠텍,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75.08%↑’
    서전기전은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소식에 13.59% 급락했다. 해당 처분으로 향후 6개월간 관급 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받았는데,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은 최근 전체 매출액 대비 55.84%에 달한다. 회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외 비디아이(-20.50 ), 아이엠이연이(-19.23%), 피델릭스(-18.86...
    2020-08-02 13:18
  • '소각로 공사 입찰담합' 대경에스코ㆍ조선내화이엔지 제재
    '소각로 공사 입찰담합' 대경에스코ㆍ조선내화이엔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0~2015년 신안군 등 15개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
    2020-07-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2020-07-2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안심공모전 선정결과 및 시상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공공기관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15일(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본격화 16일(목) △국토부 장관 9:00...
    2020-07-12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해양모태펀드 1호 투자계약 체결식(서울) △해양모태펀드 1호 투자계약 체결식 개최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 ‘독도’를 지킨다 8일(수) △해수부 장관 13:30 해운재건 보고회(5동 중회의실) △수중건설로봇 해양공사 현장 적용…본격 상용화 추진 9일(목) △해수부...
    2020-07-0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해수욕장 가고 싶다면 사전예약하고, 신호등 보고, 한적한 곳으로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일(수) △해수부 차관 14:00 HMM 초대형 컨선 7호선 명명식(거제) △본격적인 해수욕 시즌, 이안류 지수와 함께(석간)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괭생이모자반에서 비용종 예방 및...
    2020-06-28 09:30
  •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지하철 공사 담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이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했다....
    2020-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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