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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입력 2021-03-07 13: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 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을 향해선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에 준할 정도로 처벌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 투기 억제책도 예고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ㆍ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임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 정책 사령탑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써가며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은 투기 논란으로 주택 정책 전반이 혼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투기 의혹 LH 직원들이 토지를 산 광명ㆍ시흥신도시 원주민 사이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여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도 자신의 SNS에 "변창흠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홍 부총리도 이날 담화문에서 "공공 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오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홍 부총리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이은 2차 신규택지 후보지도 다음 달 발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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