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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이하 공기업인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2022-04-24 12:00
  •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치킨, 죽, 김밥, 햄버거 등 일상 먹거리 12개를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6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가격을 매주 공표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고 물가를 관리한다는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만, 바라는대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 제너시스BBQ가 결국 치킨...
    2022-04-23 09:50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아울러 공공공사 입찰 참가도 제한했다. 건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족쇄를 풀어줬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72개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입찰 담합 등을 주도한 17개 건설사는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2-03-31 05:00
  • '10년간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 담합' 36곳 무더기 제재
    '10년간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 담합' 36곳 무더기 제재
    10년간 민간기업 발주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케이앤씨컨설턴트 등 3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5월~2019년 5월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2022-03-20 13:37
  •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이 후보는 "반칙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 효과는 확실했다"며 "2015년~2019년 공공공사 중에는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여러 제재조치 이후에는 1600여 건의 입찰공고 중(2021년 12월 기준) 담합업체와 계약 체결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2022-02-27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대회의실)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2022-02-13 09:25
  •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
    서울 돈암동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 부당하게 입주민 장기수선충당금(187억6000만 원)을 챙긴 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인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2022-0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입찰담합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2-01-16 09:36
  • 문성혁 해수장관 "HMM 매각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문성혁 해수장관 "HMM 매각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문 장관은 또 "상당수의 빚은 다 지금 산업은행이나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가진 거니까 채권자로서의 이걸 쉽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확 잡아먹을 수는 없다"며 "계속 알을 낳을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올해 수출 물류 적체와 관련해 "제가 취임할 때 유럽 가는 컨테이너...
    2021-12-29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석간)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021-12-05 10:26
  •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PHC파일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해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기업별로 제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서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다. A 사를 비롯한 17개사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 모임을 만들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2021-11-21 05:00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최근 공사가 재개된 신고리 원전 5호, 6호에 공급한 서전기전은 소형원자로(SMR)에도 필수적으로 배전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전기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받기 전까지 300억 원대의 매출을 확보해뒀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가 있어 내년 4월까지 입찰 제한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일...
    2021-11-08 11:41
  •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개 운송사들이 낙찰 받을 회사 및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이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60회에 걸쳐 이뤄졌고 합계 605억 원 상당에 이른다. 9개 운송사는 낙찰 받을 회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2021-10-25 15:08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7년간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방전기공사 업체 2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3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23곳은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2021-10-04 12:00
  •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담합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 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1-08-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심의절차 등 개선 24일(목) △해수부 장관 13: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귀어귀촌박람회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발령 25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귀어귀촌 박람회(aT센터) ◇국토교통부 21일(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선정 △코로나에도 불구,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2021-06-20 09:53
  • ‘철근대란 막아라’…정부, 철근 생산 50만톤 확대
    ‘철근대란 막아라’…정부, 철근 생산 50만톤 확대
    공사비 증액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시장도 살펴본다.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매점매석·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해 업계 애로...
    2021-06-09 15:45
  • [오늘의 공시] 태영건설ㆍ삼성카드ㆍ대우조선해양 등
    오피스텔 공사 수주 △HDC현대산업개발, 3749억 규모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선도전기, 전동준·남삼우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 △엠투엔, 신라젠 주식 600억에 취득…지분율 20.75% △삼성카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취득 △계룡건설, 국가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 패소 △대우조선해양, 2169억 규모 LNG 운반선 1척 수주...
    2021-05-31 18:10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2021-05-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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