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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입력 2021-03-07 11:50

"어떤 형태든 공직 이용한 사익 추구 용인돼선 안 돼…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구성원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월 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많이 지진 국민께 이번 LH 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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