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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이슈]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뒤늦게 공시
    비츠로시스는 지난 17일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명백한 공정공시 위반이다.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1월 14일 까지 비츠로시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벌점이 15점 이상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2018-12-31 16:14
  • 한진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손해배상 피소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14년 11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14개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13개 공구 입찰에서...
    2018-12-28 13:39
  • 철도공단, ‘호남선 담합’ 20개 건설사에 1045억 원 손배 제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2018-12-26 21:20
  • 대검, 올해 블루벨트 24명 인증…'까다로운 기준' 블랙벨트 없어
    대검, 올해 블루벨트 24명 인증…'까다로운 기준' 블랙벨트 없어
    김 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한 76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을 담당했다. 이세종 검사는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호 선상 살인 사건 등 다수의 해양범죄를 규명했다. 허 검사는 공판 중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검찰청 공판 업무 우수...
    2018-12-20 15:51
  •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 모(47) 씨 등 8명은 하청업체 선정, 공사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만∼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언론사 발행인 허씨를...
    2018-12-04 13:14
  •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포스코ICT는 2014년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3곳과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유보 조건을 설정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하자이행보증 약정이 있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 책임을 해결해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2018-12-02 13:50
  • 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어버견보주택 제작사인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2018-11-25 12:00
  • ‘김상조號 공정위’ 예상보다 저조한 과징금 부과액
    ‘김상조號 공정위’ 예상보다 저조한 과징금 부과액
    지난해에는 500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사건이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1조311억 원), 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담합건(922억 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 공구 입찰담합건(702억 원) 등 3건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주창해온 김상조 위원장이 작년 6월 취임한 뒤 과징금 부과액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8-11-18 18:35
  • [상장사재무분석] 동양철관, 주주 돈으로 과징금 갚기(?)
    [상장사재무분석] 동양철관, 주주 돈으로 과징금 갚기(?)
    ◇마른 곳간… 힘겨운 공정위 과징금 상환 = 동양철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2월 21일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불법 담합으로 약 2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월 16일부터 2년간 35억7400만 원씩 총 6회 분할 납부한다. 10월 현재 2회에 걸쳐 총 7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잔여 과징금 142억9600만 원은 2020년 3월 16일까지...
    2018-10-24 18:21
  •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문케어로 보험사 연 3000억 반사익” 국감서 도마 위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 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을 연간 5970억 원으로...
    2018-10-24 06:00
  • 공정위, 정황증거로 건축사사무소 2곳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정황증거로 건축사사무소 2곳 '입찰담합' 적발
    조달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사사무소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다인그룹)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하 디에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2018-10-22 12:00
  • '입찰 담합' 통신설비 설치업체 9곳 적발...지에스네오텍은 검찰 고발
    '입찰 담합' 통신설비 설치업체 9곳 적발...지에스네오텍은 검찰 고발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신공사는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통신설비의 설치 및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2018-10-18 12:09
  • [SP] 16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9
    6164원씩 수입 분배 △미원홀딩스, 미원에스씨 보통주 3902주 장내 매수 △삼성중공업, 2118억 원 규모 LNGC선 1척 수주 △갑도물산, 대원전선 보통주 40만 주 장내 매수 △남성, 윤성호 대표이사 보통주 8만 주 장내 매수 △진흥기업, 282억 원 규모 위례택지개발 공사 수주 △대원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도시가스, 회사 분할...
    2018-10-16 09: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통신공사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15일(월) △이재갑 장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이성기 차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석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시행(석간) 17 일(수)...
    2018-10-15 18:08
  • 대원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대원전선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원전선 외 9개사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총 판결금액은 594억3600만 원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12월 대원전선 등 전선제조 및 판매사를 상대로 전력선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총 198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바 있다.
    2018-10-15 14:07
  • [SP] 15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신축사업 공사수주 △LS산전, 800억 원 규모 무보증사채 공모 △천일고속, 50억 원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우진, 15일 기업설명회(IR) 개최 △하이골드8호, 예상 투자수익률 –3.38% △하이골드12호, 예상투자수익률 -1.60% △한국특수형강, 1633억 원 규모 유상증자…증권신고서 제출 △SK증권, 11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하이골드3호...
    2018-10-15 09:00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통신공사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15일(월) △이재갑 장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이성기 차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석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시행(석간) 17일(수) △이성기 차관...
    2018-10-14 13:58
  •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약정금액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는 정부의 사면 조건으로 2019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8-08-30 16:29
  •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 발주공사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찰담합에 따른 피해가 곧바로 국민 전체에 끼칠 위험이 있어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우려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경쟁 제한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018-08-27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예컨대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뿐만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을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
    2018-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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