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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구축 공사 입찰담합 5개사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한국소비자원 현장 방문 및 업무보고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직영점 운영의무화 토론회(국회)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국토교통부 2일(월)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관광항공 협력으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의 길을 찾다(석간) △해외수주 반전을 위한...
    2019-12-01 09:50
  •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2심 재판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 원, 대림산업 5000만 원, 현대산업개발에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2019-11-28 12:00
  •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 철도부품제조 업체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에 1심보다 감형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2019-10-24 16:08
  •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 6곳에 과징금 127억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 6곳에 과징금 127억
    18년에 걸쳐 떡, 과자, 막걸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물류운송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한진...
    2019-10-09 12:00
  •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대기업 3곳 과징금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대기업 3곳 과징금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LG CNS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각각 7400만 원, 3700만 원,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2019-09-25 12:0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구축공사 입찰담합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이재갑 장관 10:00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 박람회(울산) 14:00 지역고용정책 종합 워크숍(울산) △임서정 차관 12:00 출입기자단 오찬(세종) △동남권 조선·기계...
    2019-09-23 09:53
  •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에 대해 7년간 입찰 담합을 한 시설 관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9-09-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구축공사 입찰담합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이재갑 장관 10:00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 박람회(울산) 14:00 지역고용정책 종합 워크숍(울산) △임서정 차관 12:00 출입기자단 오찬(세종)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건설공사 착공 19일(목) △문성혁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바른미래당) 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국토교통부 16일(월)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17일(화) △김현미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2019-09-16 08:53
  •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으로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2019-09-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건설공사 착공 19일(목) △문성혁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바른미래당) 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국토교통부 16일(월)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17일(화) △김현미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2019-09-15 10:30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이후 2014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부는 2015년 11월 공사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2019-09-10 06:00
  •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공정위는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발주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입찰 담합을 조사하기 위해 GS네오텍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면서 통신공사 담합 관련해 GS네오텍 직원이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같은 해 12월 23일 담합에 참여한 한 업체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 이로부터 3일 뒤 한화시스템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조사...
    2019-09-04 13:25
  • 유류세 인하 예정대로 종료…"가격담합ㆍ판매기피 신고 접수 중"
    유류세 인하 예정대로 종료…"가격담합ㆍ판매기피 신고 접수 중"
    기재부는 최종 환원일인 다음 달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기재부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2019-08-29 15:41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공사에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적용한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2곳을 제외한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총 10곳의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스공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2019-08-05 06:00
  • 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경기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장비납품, 건설공사 입찰 등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3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변압기 입찰 등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2019-07-17 09:23
  •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도 손질한다. 채희봉...
    2019-07-12 15:36
  • 한전 “공정문화 확산 노력하겠다”
    한전 “공정문화 확산 노력하겠다”
    이번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부 주요 인사 및 한전, LH, 가스공사 등 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한전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2019-07-11 13:33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또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 일괄 부담시키는 등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있는 특약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2019-07-09 15:30
  • 지하철 안전문 보수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무더기 적발
    지하철 안전문 보수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무더기 적발
    삼중테크와 미디어디바이스, 태빛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고 담합을 했다. 2015년 10월 발주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는 HDC아이콘트롤스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형식적인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들 업체와 사전에...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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