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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하고 큰 수익을 거둔 KB손해보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KB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에...
    2023-06-1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손보사들은 130억 원 상당의 주택기금을 부당하게 챙기다 담합 보험사 4곳과 업체 관계자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2000억 원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가격 공유, 낙찰예정자 지정 등 담합행위가 발생해 낙찰가격이 22.5% 급등하며 업체들이 2000억 원대 매출을 거둬들였다. 검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공정거래...
    2023-06-01 16:12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2023-06-01 16:00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은 입찰방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지만 쟁점이 같아 한 곳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년 6월 알펜시아리조트를 입찰에 부쳤는데 KH강원개발에 매각됐다. 이 경쟁 입찰에 KH강원개발과 KH리츠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두 회사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2023-04-26 15:45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2조3000억 원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샘과 에넥스 등 가구회사 법인과 오너,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23-04-20 10:00
  • 원희룡 "관리비 비리 불법행위 업체·관리주체엔 무관용 조치"
    원희룡 "관리비 비리 불법행위 업체·관리주체엔 무관용 조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며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해 관리비리를...
    2023-03-07 17:28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2023-03-07 16: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023-02-26 11:00
  • [단독] 최문순 前지사-KH 회장, 알펜시아 입찰전 서너 차례 만나
    [단독] 최문순 前지사-KH 회장, 알펜시아 입찰전 서너 차례 만나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과정의 담합 의혹이나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재정난을 겪던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 네 차례의 공개입찰과 두 차례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속 유찰됐다. 결국 2021년 6월 공개입찰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평창리츠와 KH강원개발이 참여, 최종적으로...
    2023-01-30 16:12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1곳,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022-12-22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2022-12-11 08:59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A사는 다른 업체들과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PC침목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침목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A사와 업체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으로 담합 범위를 늘렸고, 이들은 총 54건 침목 입찰에서...
    2022-11-28 07:00
  •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 사무실에...
    2022-11-15 10:52
  •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 총 2225억...
    2022-11-11 14:53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2022-10-24 11:00
  •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2022-10-12 12: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서울에너지공사) △2차관, 서울에너지공사 BIPV 실증단지 방문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제3차 민관합동 TF’ 개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12일(수) △산업부...
    2022-10-10 09:22
  •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2022-10-05 09:56
  •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수리·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관리비 비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2022-10-04 17: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일부의 지적처럼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나 입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했으며, KH 강원개발은 이에 적법하게 응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성실히...
    2022-09-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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