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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주요 공시] 삼성제약ㆍ한미반도체ㆍ라온시큐어 외
    2공사수주 △코썬바이오, 유상증자 결정 철회 5 △[답변공시] 신화인터텍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중요 정보 없어” △청호컴넷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엘앤씨바이오, 738만주 소각 결정  △엘앤씨바이오,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우진, 49억 원 규모 신한울 2호기 ICI Assembly 공급계약  △기아자동차, 오는 16일 기업설명회...
    2020-06-16 08:00
  •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9개사 적발…과징금 22억 부과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9개사 적발…과징금 22억 부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하수관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제조업체 9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2020-06-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5:0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 브리핑(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4: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 행사 개최(석간)...
    2020-06-14 09:42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은 안전한 수입원이지만 과거 수년간 담합 조사로 과태료를 수백억 원씩 부과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철수하는 대형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분쟁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 관급공사가 많아지면 대형사들도 다시 뛰어드는 등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05-21 05:00
  •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한 건축재료로 아파트 및 역사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020-04-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기초공사용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입찰 담합 제재 5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당정협의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2020-04-26 10:03
  •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2020-04-19 12:37
  •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배전반(전력 배분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배전반 사업자 1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2020-04-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수)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식생활 교육이 우리 집으로!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
    2020-04-12 09:36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사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2020-04-07 14:17
  • '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2020-04-05 15:26
  • 공정위,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과징금 철퇴
    공정위,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과징금 철퇴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더페이샵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장품판매사인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2020-03-29 12:00
  •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국내 공기업 등이 진행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외국계 은행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03-11 16:20
  • '공공 수도관 구매 입찰담합' 10곳 적발…과징금 61.9억 부과
    '공공 수도관 구매 입찰담합' 10곳 적발…과징금 61.9억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 원 규모)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낙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했다. 또 담합 실행을 공고히 하고자 들러리 회사들에 배분될 물량 비율까지도 합의했다.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2020-03-03 12: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석간) △2019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 결과 발표 4일(수) △국토부 장관 미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도시 새뜰마을사업 ‘20년 신규 사업지역 선정 △고양창릉,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공고 5일(목) △국토부 장관 09:00...
    2020-03-01 09:22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정부는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입찰 무효로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비를 받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2020-02-06 06:00
  •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및 내진 보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2020-0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대안공사 발주 △2020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31일(화)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석간) 1월 1일(수)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2일(목) △해수부 장관 08:00 신년 참배(서울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6:00 해양수산부 시무식(세종청사) △해수부 차관 08:00 신년 참배...
    2019-12-29 09:31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이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물산은 과징금 55억59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뿐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2019-12-19 06:00
  • 공정위, LTE 통신망 구축 공사 입찰담합 5곳 제재
    공정위, LTE 통신망 구축 공사 입찰담합 5곳 제재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가장 많은 3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선 각각 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2019-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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