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 신고 의무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익성 검증 강화로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석간)
△한옥분야...
건설공사 참여자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 신고 의무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익성 검증 강화로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석간)
△한옥분야 최고...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다음 달 9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담합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늘었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LH는 2009년 5월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입찰은 공사설계·시공을 일괄해 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의 비중을 부과하는 가중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 관련 소송 추가 합의"
△경인양행, 3억2000만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에이엔피, 105억 원 규모 토지ㆍ건물 처분
△코스맥스, '피부상태 개선용 조성물' 등 특허권 2종 취득
△지투알, 1분기 영업손실 78억 원…전년比 117%↑
△한국전력공사, 1분기 영업손실 6300억 원…전년比 394%↑
△삼성증권, 1분기 영업이익 1496억 원…전년比 17...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가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혁신전공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된다”며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기재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 매석,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검찰에...
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 지도(118건)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000만 원...
9일 권익위에 따르면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수주기득권을 내세워 담합을 실행한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14일 특허로 등록된 공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