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대란 막아라’…정부, 철근 생산 50만톤 확대

지체보상금 면제·공사비 증액 추진

▲정부가 철근 대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동욱 기자 toto@)

정부가 철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철근 도매가격은 5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41% 올랐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톤당 6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가격이 톤당 1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톤당 109만 원) 이후 13년 만이다. 철근 자재비가 공사비의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공사비 인상과 함께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근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내 철강사들이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한으로 가동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설비 보수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228만 톤에서 279만 톤으로 약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강사들에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1~4월 철근 수출은 1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또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수입 철근이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철근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이후 369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평균 40일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민간 공사에서도 건설단체를 통해 공기 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공사비 증액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시장도 살펴본다.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매점매석·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해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설 것”이라면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