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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공공기관장 자리와 무게

공무원은 아니나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공기업이 하나의 독립된 기업으로서 성과가 강조되고 있으나 민간처럼 마냥 수익만 추구할 수도 없다. 공기업의 자율성도 중요하나, 공공재를 다루는 만큼 책임과 성과, 자율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과 중용을 지켜야 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낙하산,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정권이...

2015-12-01 11:1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갤럭시’ 새 사령탑 고동진 사장 발탁 등

◇ 국방부 출신 최다… ‘방산비리’ 이유 있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 살펴보니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2015-12-01 11:05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629명 모집

이용 안내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2~9일까지로 모바일서울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5일 전산 추첨을 거친 뒤 16일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주 5일 근무하며 1일 3만 5150원(점심 식대 5000원 포함)의 임금을 받게 된다.

2015-11-30 16:46
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접고용 근로자 아니다"

홍익회는 철도청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열차와 기차역에 설치된 매점 운영을 독점해 왔다. 코레일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재상고 기간인 2주 이내에 당사자의 재상고가 없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2015-11-27 15:11
내년 국회의원 봉급, 공무원과 같이 3% 인상

전체 세비는 1억4024만원이 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3.0%)을 준용한 것"이라며 "2013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3년 연속 동결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5-11-25 20:16
[간추린 뉴스] “노동대가” vs “복지정책” 재판부마다 제각각

“모든 직원에 정기ㆍ일률ㆍ고정적으로 지급” 서울 1심 인정 “사용금지 요건 많고 통화로 지급 안돼” 대구 2심 불인정 공무원이나 공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측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2015-11-06 10: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면세점 한곳이라도 탈락하면 호텔롯데 상장 재검토 불가피” 등

◇ 공기업 통상임금 새쟁점 ‘복지포인트’ 전국단위 소송 움직임…대법 판단 주목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이 전국 단위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선 재판부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 中企 인증규제 113개 대폭 완화 朴대통령 4차...

2015-11-06 10:47
[단독] 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확산…일선 법원 엇갈린 결론

울산지법 역시 같은달 울산시 계약직 공무원 28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기업 근로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던 한 변호사는 "복지포인트가 현금은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국 노조 차원에서...

2015-11-06 10:07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4대 개혁 뒷받침”

또한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

2015-10-27 10:37
서울시 노조 "대도시 근무수당 달라"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경용)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힘겨운 서울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서울시청지부 지난달 24일 고시된 서울형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6030원에 118...

2015-10-06 19:37
[2015 국감] 최경환 “공무원도 저성과자 퇴출 검토”

이날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호봉제인데 지난번에 (부총리가)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요소가 있다고 대답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라 하면...

2015-10-05 14:28
‘신의 직장’ 공기업도 일 못하면 퇴출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2015-10-05 10:02
성과 없는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S+등급을 받는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에서 920만원으로, 7급 공무원은 448만원에서 672만원으로, 9급 공무원은 316만원에서 474만원까지 올라간다. 인사처는 올해 안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성과평가 규정 및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추후 면직 제도를 과장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5-10-02 07:07
전하진 "석유공사, 성추행 파면직원에 억대 퇴직금"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라며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중인 공무원의 봉급을 30%를 감봉하고 파면이 결정된 공무원(5년 이상 재직)의 퇴직금은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 직원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해야...

2015-09-21 16:42
지난해 국민 사회보험 비용 90조 돌파…GDP 대비 비중 OECD 증가율 9배 달해

이에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관제로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2015-09-20 12:33
[2015 국감] 정청래 "서울시청·25개 구청 최저임금법 위반"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 위반이었다. 각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임금 지급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사회...

2015-09-17 10:27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관광산업 신성장동력화에 역량 집중”

그는 “시장다변화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 차원에서 세계 16억 인구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며 “이들 관광객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부터 시작해, 유치 안내서 발간·업계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무슬림식당 친화등급제도 시범 실시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관광공사는 올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

2015-09-16 12:00
브라질, 20조원 고강도 긴축 정책 마련…공무원 임금 동결 등 실시

브라질 정부는 이번 긴축안에 공무원 임금 동결, 정부부처 통폐합, 기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해 7년 만에 금융거래세(CPMF)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CPMF를 재도입하면 내년에 320억 헤알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15-09-16 07:44
[국감이모저모]공무원 임금피크제에 사회경제 해법까지…쏟아진 국감發 고용대책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의 연금개시 연령을 65세로 단계 연장키로 함에 따라 발생한 5년간의 소득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임금피크제의 당위성을 위해서도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2015-09-15 09:59
김무성 “노동개혁 노사정대타협안, 신속히 법제화”

그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일반해고 등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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