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한노총은 지난 4월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발해 노사정위 협상 결렬과 불참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한노총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국회 안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 참여하겠다는...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으로 청년실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풀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교사 충원 1만5000명 △간호사 1만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4500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8000명 등 약 4만2500명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 특수직으로는 당장 정년 연장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재계는 신입직원 3만5000개, 인턴ㆍ직업훈련 12만5000개 등 총 16만 개 일자리를...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청년인턴 확대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청년대책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담으면서 또다시 노정간 갈등이 촉발될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기업...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늘린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년간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년간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채용, 특수교사 확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및 유치원 교사 확충, 시간선택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1-2.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다른 과제들보다 훨씬 어렵다.
한 언론이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노동개혁’(18.7%), ‘일자리 창출’(16.5%), ‘경제 민주화’(12.1%)를 꼽았다.
성과에 떠밀려선 안 되지만 노동개혁은 특성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성공 할...
이날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제를 떠맡은 이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공적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현안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유연화 등 모든 것을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진정시키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임금 격차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건 입법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사항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정치권과 노사 등 관계자가 모여 대타협기구를 통해 조율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 [데이터뉴스] 공무원 급여, 민간임금의 84% 수준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월급 내역이 공개됐다. 16일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의 첫 기본급은 월 128만원, 7급은 161만원, 5급은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1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 [데이터뉴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임금의 84.3%정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총 8563명이 신규채용됐는데, 공개채용은 3985명, 경력채용은 4579명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 2.15%였으나, 2010년 3.01%, 그리고 10년만인 지난 2014년 3.26%까지 늘었다.
또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는...
◆ '중국 버스사고' 공무원 119명 오늘 연수 복귀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연수 중 버스 추락사고를 당한 지방행정연수원 '제15기 중견리더과정' 공무원들이 9일 복귀합니다.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귀국 후 안정을 취해온 교육생들이 사고 발생 9일 만인 이날 연수원으로 돌아와 연수를 재개합니다. 이날 복귀하는 공무원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정책 또한 기업소득을 가계로 돌려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기업들이 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배당만 늘리면서 기대효과를 상실한 모양새다.
4대 부문 개혁은 가장 뼈 아픈 부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이...
때문에 안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생애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 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인력의 경우 출산-육아기, 점프기, 점진적 은퇴기 등에 3회 시간선택제 전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층의 경우 학교교육-노동시장의...
공무원의 출근 시간도 조정된다. 기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가량 늦어진다.
한편 시내버스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버스파업, 지하철 근처에 안사는 사람은?" "버스파업, 공무원 출근이 9시구나" "버스파업, 출근 전쟁 심각할 듯" "버스파업, 대혼란 일어나겠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버스파업'
지하철은 출퇴근시간대 증회운행 및 막차시간 평일기준 새벽 2시 까지 연장하고, 공무원 등 공공기관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임차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담당 공무원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행정입법으로, 개정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에 의한 요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 노동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