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공무원도 저성과자 퇴출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도 성과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 강화 등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호봉제인데 지난번에 (부총리가)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요소가 있다고 대답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라 하면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깎아 올라가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고 동결되는 것도 약한 의미의 임금피크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성과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을 인사혁신처 등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