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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선출직 정년 안둘 거면 출마자격 하한도 없애야”

표 의원은 또 “65세 정년을 없애는 건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백세시대에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에겐 임금피크제, 유연근로제 하면서 일자리 안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의 특수기득권층은 기득권은 넘겨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특권을 쥐고 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은...

2017-01-18 11:12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란도 의미가 없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분제 국가가 거의 없는 이유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도전을 통한 혁신과 열심히 일하는 효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절반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국가 인적자원을 왜곡시킨다....

2017-01-16 10:54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국민의당은 여기에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도 개혁입법으로 내놨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나온 개혁보수신당 역시 재벌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 민주당 등 기존 야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새누리당의 최근 ‘좌클릭’ 행보도 이러한...

2017-01-04 10:48
[위기의 정치경제학] 청렴하게 낭비없이…체질바꾼 정치, 경제도 살린다

대신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보수를 보장했다. 싱가포르의 일반 공직자 임금은 한국의 6~7배에 달한다. 다만 그가 청렴을 강조하며 신상필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유를 억압당해야 했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리콴유를 ‘동남아시아의 작은 히틀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아르헨티나=2015년, 12년 만에 정권...

2017-01-02 14:29
[데스크칼럼] ‘각자도생’이라니, 맙소사!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내 당만’, 기업인들은 ‘내 회사만’, 공무원들까지 ‘내 밥그릇만’이다. 국민마저 국가도 못 믿겠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겠으니 어떻게든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길을 찾아보자’다. ‘각자도생의 정신으로 무장하자’가 마치 정유년 구호가 된 듯하다. 도대체 이 삭막한 말이 언제부터 등장한 걸까? 누구는 ‘세월호’와 ‘메르스’를...

2017-01-02 11:18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이 모든 것을 해낸 분들이 바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협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고,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도 지혜롭게 풀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2016-12-30 09:29
[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2016-12-28 15:38
내년 공기업 임금 3.5% 오른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했다.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2016-12-08 17:00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규직 2만5000개 생긴다

자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으로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력채용 등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 재원과...

2016-11-15 11:00
[송권호의 역학경영]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J 회장은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1974년 H상사를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9년 대치동에 아파트를 건축해 큰돈을 벌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그는 수서 비리 사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등과 관련해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계ㆍ관계ㆍ언론계 등에 돈을 살포하는 로비의 귀재라고도 불렸다. 그가 은밀하게...

2016-11-08 10:53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2016-10-24 11:25
공무수행 중 재해보상 강화…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2016-09-27 20:25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무한책임 연대보증은 창업을, 한국만의 배임죄는 기업을,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공무원을 옥죄어 혁신을 저지한다. 혁신의 가치창출이 사라진 국가에서 분배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조직화된 투쟁으로 과도한 분배를 획득한 집단의 경쟁력은 OECD 최하위권이다. 분배 왜곡이 인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학생의 과반수가 공무원 시험으로 매진하는 세계적 미스터리가...

2016-09-26 12:44
“소득 불평등,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문제는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극심한 저임금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고령층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7.1%에 달해 전체 근로자 평균(11.6%)의 3배가 넘었다. 반면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연금생활자나 상당한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자산계층 노인도 상당수에 달해, 노인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6-09-11 07:52
“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 하청기업 6700원 올라”

향후 10년간 원청‧대기업은 실질임금 증가 없이 물가 상승률 만큼만 임금을 인상하고, 2‧3차 협력‧중소기업은 계속해서 10% 이상 임금인상을 했을 때, 비로소 협력업체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 속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목을 맬...

2016-08-29 12:00
[저출산 보완대책] 고소득층도 내달부터 난임치료비 지원

월 200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가량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먼저 배정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2016-08-25 11:03
[전민정의 인사이트] 슬그머니 사라진 ‘구조개혁’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에 구조개혁의 방향마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공 속의 메아리로 들린다. 요즘 들어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차피 페이퍼 열심히 써봤자 이번 정권 끝나면 또 폐기되겠지”라는 자조 섞인 읊조림이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 경제구조를 개혁해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잃은 채 단기 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한 정책의 현주소다.

2016-08-23 11:14
“BOJ 통화정책은 실패…채권 매입보다 임금 상승에 주력해야”

그는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과 함께 공무원 임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민간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임금은 지난 3월 마감한 2015 회계연도에 0.2%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2003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0.7% 이상인 적이 없을 정도로 일본 임금상승률은 부진한...

2016-08-17 16:57
[CEO 칼럼] 일자리 걱정에 마음 무거운 여름, 노ㆍ사ㆍ민ㆍ정 손맞잡고 이겨내자

이러한 영향으로 5월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이 65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조사 이래 가장 많은 25만여 명이 고용안정을 이유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불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분주해졌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지원 등 고용한파에 대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

2016-08-02 10: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됩니다. ◆ 미 공화당, 트럼프 대선후보 선출 공개투표 미국 공화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이틀째 전당대회를 열고 당...

2016-07-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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