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노동대가” vs “복지정책” 재판부마다 제각각

입력 2015-11-06 10:5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단 근거는

“모든 직원에 정기ㆍ일률ㆍ고정적으로 지급” 서울 1심 인정

“사용금지 요건 많고 통화로 지급 안돼” 대구 2심 불인정

공무원이나 공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측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복지포인트는 일반 임금과 달리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법원 #공기업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국내 증시가 미국 AI·반도체 급락 옆에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크게 흔들리며 5050선 턱걸이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2.24% 내린 5263.2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269.10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거센 매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도쿄행 항공권. 그리고 소중한 ‘토벌지도’. 이번 여행의 완벽한 준비물이죠. 이번 여행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관광지나 맛집이 아닙니다. 치이카와파크 입장권과 굿즈 발매 일정, 도시별 치이카와랜드의 위치죠. 여행 날짜와 숙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은 오로지 일본캐릭터 ‘치이카와’ 중심인데요. 팬들은 굿즈를 찾아 매장을 도는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씻는 일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던가요. 클렌징을 하고 몸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크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서울 넘어 경기까지 전세가 상승세 공급 부족·매물 잠김에 임차인 부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가 경기권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선 사례도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다이소 매출 4.5조…마트도 5000원 이하 PB 성장 고물가에 지갑 조여도 취향·만족에는 과감한 지출 명품 화장품 구매자도 중저가 선택…품질이 결정타 명품백을 메고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고르는 소비가 낯설지 않아졌다. 매일 쓰는 물건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취향과 만족이 중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고물가 속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나스닥 5.52%↓…기술적 조정 국면 진입 중동 유조선 피격에 WTI 90달러 돌파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AI주 약세에 급락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33.06포인트(3.44%) 하락한 5만1523.0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34.89포인트(4.36%) 밀린 7353.73에, 나스닥지수는 1421.52포인트(5.52%) 떨어진 2만4315.00에 거래를 끝냈다. 나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 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0,000
    • -0.76%
    • 이더리움
    • 3,032,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361,600
    • -3.73%
    • 리플
    • 1,610
    • -4.34%
    • 솔라나
    • 122,800
    • +0.49%
    • 에이다
    • 254
    • +2.01%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13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0.61%
    • 체인링크
    • 14,760
    • +0.48%
    • 샌드박스
    • 58.97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