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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유승민, 문재인ㆍ심상정에 “세금 말고 무슨 돈으로 성장하나” 일침

안 후보는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 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임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예산 추계방식에 인건비가 아닌 것은 기관운영비, 사업비에 포함된다”며 “(본인의 정책이) 7급 7호봉 기준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9급 1호봉이 된다....

2017-04-29 09:22
[공약 톺아보기] ‘정부주도 vs 시장ㆍ기업주도’ ... 방점은 ‘청년고용’

문 후보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임금 외에 공무원 연금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에 나서게 할 대책도 미흡하다. 안 후보 공약은 민간 부문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유 후보 공약은 창업만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2017-04-25 10:55
“대학 나와도 답 없다”…대졸 이상 실업자 사상 첫 50만명 넘어

임금, 근로조건 등 일자리 질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스펙 쌓기, 취업 학원 수강 등 시간이 걸려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 실제 대학 졸업 이후 노량진 고시촌 등에서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공시생)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공시생이 2011년 18만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38.9%(7만2000명)...

2017-04-23 10:12
‘프랑스 대선 D-6’ 극우 VS 극좌 접전 속 혼전 양상...멜랑숑 막판 돌풍

재정 투입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피용 전 총리는 공무원 50만 명 감소를 골자로 한 대폭적인 세출 삭감과 더불어 주 35시간 노동제 폐지 등 산업계에 민감한 정책을 주장한다. 르펜과 멜랑숑은 보호주의 입장으로 둘 다 자유무역에 반대다. 르펜은 11일 “야만적인 규제 완화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것이 정치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017-04-17 15:15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구체적으로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 원, 사회서비스...

2017-04-14 10:08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이와 함께 △상시 지속적 일자리와 위험직무의 법적 정규직 고용 원칙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점진적 정규직화 △동일가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약은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공공운수노조고용노동부공무직지부...

2017-04-05 10:39
[데스크칼럼]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육성이 먼저

공무원 시험 준비생만 더 늘리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제도를 대기업들은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이 노동법만이라도 철저하게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현실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울 수 있다. 사상 최악 수준인 청년 실업에도 중소기업에선 낮은 임금과 복지...

2017-04-04 10:40
[대선공약 키워드] ①일자리… 공공 중심 官주도 부활?

소방`경찰 부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가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빠졌다는 데서 물음표가 붙는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므로 한 번 채용이 되면 근속연수만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공무원 81만 명이 늘어날 경우 인건비 폭증 부담을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다. 문 전 대표 측은 “81만 개...

2017-03-27 11:28
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 공무원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약 4만9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민관 협업을 통해 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약 7만 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2017-03-22 14:39
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공무원의 보수는 현실화하되 향후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은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정준칙 제도를 ‘제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5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연금’으로의 통합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2017-03-07 14:44
[김병준의 말] 고민도 답도 없는 ‘진보’와 ‘보수’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네 머리면 바로 될 것이고, 또 그동안 한 일이 있으니 잘 올라가지 않겠나?” 세상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의미 없는 논쟁과 싸움을 한다. 그러고는 얼토당토않은 답이나 해결책을 내어 놓는다.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하고 있는 교수를 보고 교수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진보’, ‘보수’ 하며...

2017-03-07 10:4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15년...민간기업서 현장 경험하라고 했더니

이전에도 인사혁신처는 임금 문제를 비롯해 민관유착 우려 등의 방지책을 통해 제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보수 수준을 휴직 직전의 1.3배 내로 제한했다. 또 휴직예정자의 휴직일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은 휴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휴직예정 공무원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휴직기간 중...

2017-02-23 11:00
[인사]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김성호 ◇과장급 전보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장 권창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장 임승순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장 임영미

2017-02-19 12:00
[대선주자 공약분석②] 저성장과 맞물린 저출산 해소대책 봇물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그 연장선상에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법’도 마련됐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달 18일 시민 1인당 연 기본소득 13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꺼내들었다. 또 0 ~ 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 ~ 18세에게는 청소년배당, 19 ~ 29세에게는...

2017-02-09 10:44
김부겸 “아동수당 신설ㆍ남성 육아휴직 최소 3개월 의무화”

아울러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률(75%)보다 사기업 노동자(35%)와 비정규직 노동자(2%)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낮은 데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을 200만 원, 하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하겠다...

2017-02-05 11:35
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올해부터는 변호사·회계사·노동전문가·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이 공무원과 힘을 합쳐 서울시 각종 사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5대 감사기본계획을 세우고 감사 대상과 월별 감사계획 등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연간 감사 밑그림을 사전에 종합...

2017-02-02 13:51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사실상 물건너가나

공공 부문은 공무원연금개혁 정도가 성과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이 당사자의 반발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권한대행이 재차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이었던 성과연봉제가 발목을 잡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2017-02-02 10:58
전공노,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강행

전공노는 '성과급은 실질적인 임금이므로 균등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행자부 손을 들었다. 이에 전공노는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2017-01-24 21:15
심상정 “‘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 자동사용’ 제도화”

복지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듯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는 동시에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2017-01-23 14:04
문재인 “일자리대통령 되겠다…노동시간 단축해 50만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법정인력에 미달하는 소방인력 1만7000명 신규 채용 △의무경찰 폐지 및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신규 충원 △사회복지 공무원 수 25만명 충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해 오히려 회사 매출이 20...

2017-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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