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모저모]공무원 임금피크제에 사회경제 해법까지…쏟아진 국감發 고용대책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이슈가 된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고용해법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의 연금개시 연령을 65세로 단계 연장키로 함에 따라 발생한 5년간의 소득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임금피크제의 당위성을 위해서도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일본 정부의 경우 2010년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 사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며 “특히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최소 5% 이상인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본채용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관영 의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를 인용해 "전체 316개 기관 중 71.2%에 해당하는 253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