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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하지만 일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틈바구니 속에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들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팀...

2017-09-14 10:47
[초대석]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예산 줄여 전술핵·SOC로 돌리겠다”

올해 3조 원, 내년 6조 원이고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보전 규모는) 9조~10조 원이 될 텐데 1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잖나”라며 “22조 원 들인 4대 강 사업은 끝나면 그만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생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 3조 원을 비롯해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2017-09-14 10:32
법원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자체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신안군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진 사건이다. 강 씨 등은 2015년 11월...

2017-09-08 15:55
[여성 국제콘퍼런스] 라가르드 총재-정현백 장관 대담… "유리천장 깨려면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그는 "한국은 공무원 여성진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위직 50%지만 상급직 공무원 가면 비율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면 양성평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군인, 경찰, 3급, 2급 등 ‘2026년까지 몇 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채우도록...

2017-09-06 15:03
[이민화 칼럼]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소득 상위 10%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기업 정규직, 연공서열이 높은 교원과 공무원들이 귀속된다. 이것은 재벌과 더불어 조직화한 집단이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주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조직화한 상위 10%와 조직화하지 않은 하위 90%의 이분적 구조가 바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조직화 집단이...

2017-09-04 10:59
고용부, 6급 이하 594명 승진… 여성 승진비율 40%

고용부 6급 이하 여성공무원 비중은 53.7%다. 김 장관은 앞으로 인사 방침과 관련해 “일선 직원들이 임금체불 해소 등 근로자 권익보호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인사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향후 3년 이내 40%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유리천장을 혁파하는...

2017-09-03 14:02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통과된 주요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2017-09-01 11:20
‘정부견제’ ‘정책제안’…野, 각양각색 정기국회 전략

특히 경제 분야에선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확대,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못 박고,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당 기조로 내건 만큼 보수야당 못지않은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연찬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2017-09-01 11:19
‘2016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본회의 밤10시 정회

한편 국회는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안 27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대북...

2017-08-31 22:4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반 근로자보다 적더라도 불가피… 합헌"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A씨와 같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 헌재는 그렇다고 해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2017-08-31 16:51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예산안 세부 사안을 지적하며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생색만 내고 국민 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보전분 3조 원 등을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안전 먹을거리·생활용품 구축,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데...

2017-08-30 10:20
[카드뉴스 팡팡] ‘뇌물’에 대한 알쓸신잡

[카드뉴스 팡팡] ‘뇌물’에 대한 알쓸신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기의 재판' D-1 ‘뇌물수수 혐의’, ‘뇌물받은 공무원’, ‘뇌물 스캔들’... 뇌물(賂物)국어사전에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속의 ‘뇌물’, 어디까지...

2017-08-24 16:53
내년 예산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뒷받침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 시간 및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연령 확대,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증 남성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2017-08-18 11:14
[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아울러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단순 노동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연구인력 등 지식집약적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 주도록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사람보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더 잘하면 굳이 사람을 쓰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일자리 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2017-08-16 10:52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질 높은 교육 환경 위해 정규직 실현해야" VS "교원법상 심의대상 아냐"

그럼에도 그들은 시도교육청 즉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그들에게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사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용고시가 없었다가 처음 임용고시가 생겨서 교사를 채용하게 됐을 때도 인사체계 혼란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2017-08-10 15:23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관가에서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푸념 섞인 평가가 나온다. 장차관들은 바뀌었지만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들이 맡고 있다 보니 자기가 발표한 정책을 틀렸다고 바꿔야 하는 당혹감도 보인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

2017-08-10 11:25
[객석] 양성평등의 시작은 대표성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성(性)격차지수는 2016년 기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6위이고, 남녀임금격차는 약 3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성격차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대표성은 민간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정치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낮다. 그러면 여성의 대표성이 우리보다 높은...

2017-08-09 12:34
하태경 “문재인정부 내 대통령ㆍ국회의원ㆍ장관 등 임금동결 제안”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무원 등의 임금을 문재인 정부 동안 동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 정규직 공무원들의 양보가 필요하단 제안을 내놨는데, 이 제안이...

2017-07-26 17:02
文 대통령,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이 국무총리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이것은 출산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며 “여성이 육아 휴직 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2017-07-21 19:10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속도조절”

좋겠다”며 “우리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추경이라는)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지난해보다 경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 증원은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2017-07-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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