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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안대로 3조 원 가까이 편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정부안 1만2000여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기로 했다....

2017-12-04 17:33
한국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與, 결단 촉구”

그는 “특히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고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며...

2017-12-03 15:00
예결위 소(小)소위 소득 없이 종료… “4일 재논의”

김도읍 간사는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등에 대해 대타협 이뤄질 때까지 감액·증액 및 부대 의견을 꼼꼼하게 볼 것”이라면서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에서는 그 의견 정리해 다시 심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12-03 12:54
민주 “文정부정책 위한 원칙지키려 했다…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국민께 사과”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3당의 협상 결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그 과정에서...

2017-12-02 22:10
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냉각기라고 할까 좀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며 “지금 타협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라면서 “법정시한을...

2017-12-02 21:53
내년 예산안 3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무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2017-12-02 21:21
내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2시→ 저녁 9시로 연기

국민의당은 오후 5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경과와 결과를 공유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오전부터 재개한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예산에 부대 의견을 달아 시한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02 15:15
새해 예산안 본회의, 오후 2시에서 연기… 여야 협상에 시간 미정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재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예산 처리시한인 이날까지도 타결에 실패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2017-12-02 13:40
청와대,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호소… ”협치 발휘해달라“

담긴 예산은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살림을 심사한다는 생각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할 예산 항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12-02 13:03
국민의당, 예산안 관련 민주당에 태도 변화 촉구

공무원 증원도 최대 쟁점이다. 애초 정부안의 57%만 인력을 늘리자는 야당의 제안을 아직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각각 완강한 상태다. 야당은 줄기찬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야당 측의 의견과 주장을...

2017-12-02 12:42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입장차가 뚜렷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2017-12-02 11:33
‘2일이냐 9일이냐’ 예산안 처리 갈림길

여당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3조 원 지원’ ‘법인·소득세 인상’ 등 정부 예산안 핵심 3대 쟁점 원안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합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회의 도중 퇴장해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신경전이 더해져 논의는 전날까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에...

2017-12-01 09:56
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었다....법정 시한 내 처리 '안갯속'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

2017-11-30 20:03
여야, 예산안 심사 조율 ‘2+2+2’ 회동…野 “쉽지 않을 것”

하지만 김광림 의장은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며 “(정책의) 방향은 같이 하되, 그 속도와 국민 부담정도가 조정돼야 한다”며 쟁점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야당 의견을 경청해 주겠다는 김태년 의장님 생각에 협치하겠다”고 말해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호...

2017-11-27 16:51
사우디, 경제개혁ㆍ왕가 숙청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그 결과 사우디 국민의 75%가 민간 부문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됐으며 공공예산의 대부분이 국민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사회 불안정을 억제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라크와 이집트...

2017-11-16 16:33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20만 명대로↓…청년실업률 18년 만에 최고치

4%) 늘었다.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8만2000명으로 3만 명(4.6%)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48만3000명으로 3만4000명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 수보다 고용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취업준비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11-15 10:07
[헬로! 아세안]저임금·풍부한 노동력…기회의 땅이지만 인프라 부족은 문제

임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단순히 인건비에 기댄 생산기지 이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종교, 언어, 종족의 다양성과 아세안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어 자칫 투자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또 세금·조세·관세 등의 비효율적 체계, 부동산 취득의 어려움, 공무원...

2017-11-14 10:32
국책사업 비리·갑질 ‘꼼짝마’…부패사범 7783명 적발

일례로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치구 공무원 등 121명이 검거됐다. 또 대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 간부가 시행사 대표에게 지하철 광고비를 부담시켰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월 임금 11만원만 주며 15년간...

2017-11-13 06:52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내일부터 부처별 심사 돌입

우선 여야 입장이 첨예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는 소방공무원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전면 삭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보전비용과 기초연금·아동 수당 확대 등도...

2017-11-07 10:59
野3당 공조? 한국당 뺀 3당 공조?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야 3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SOC 예산 등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사람 중심 예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7-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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