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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내년도 예산안 중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대화가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중심에 있는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에 많이...

2017-11-03 10:37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2017-11-03 10:34
국민통합포럼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 근로시간‧임금 유연화 필요”

“대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둘 중 하나는 해야 생산성 향상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통합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중심에 있는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돼있다”면서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2017-11-02 13:59
“7대 퍼주기” 예산안 强攻나선 한국당

또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은 과거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그리스와 유사하다며 국가 미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재정추계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최저임금인상’과...

2017-11-02 10:07
文 대통령 “한·중 관계 이제 시작…최저임금 인상 지혜 모아 달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R&D와 SOC분야 예산 축소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최저임금·공무원 증가·건보확대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예산확보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서...

2017-11-01 14:13
국민의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정책 모두 정답이란 인식 우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7-11-01 11:50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했다. 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김 부총리는 장기재정전망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중요한 변수의...

2017-10-31 19:35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내일 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野 협조’ 요청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험로 예고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2017-10-31 10:57
[데이터뉴스] 공무원 평생 누계소득, 민간 기업보다 최대 7억8058만원 많아

처우 개선과 호봉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약 7% 수준으로 종사자 1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평균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로 나타나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으로 인한 감소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의...

2017-10-30 10:54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심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중앙직 1만 5000명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의 경우 야당은...

2017-10-29 15:40
“공무원 평생 누계소득, 민간 취업자 보다 7억8000만원 많아”

처우 개선과 호봉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 수준으로 종사자 1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평균보다 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로 나타나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으로 인한 감소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의...

2017-10-29 14:07
”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심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나라 곳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 후 퇴직한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2017-10-29 10:58
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안병호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17-10-24 22:1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공무원 증원, 재정악화 우려… 최저임금 보전, 황당” =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선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쓰이는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2017-10-20 11:23
文 대통령 “임금 체계 직무 중심 개편…최저임금 1만원 열겠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며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2017-10-18 16:14
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용역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특정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짙다. 국가사업을 위탁받는 에너지재단의 경우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2017-10-13 10:3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께서 잘 심사해 주실 것이다.” 김광림 의장 = “최저임금 지원 등 복지예산을 많이 깎고 SOC(사회간접자본), 농업·문화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 특히 평균 증가액에도 못 미치는 안보 예산도 올려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 등 대북 군사 억제력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반대 여론이 60%가 넘고, 전술핵 배치엔 찬성이 60%를 넘어...

2017-10-12 11:00
“공무원, 민간보다 100시간 적게 일하고 돈 더 받아”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공무원 임금이 6.3∼6.7%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보다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적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패널화해 민관임금격차를 엄밀히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은...

2017-10-02 10:10
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과 공무원 증원계획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140조 원, 소상공인은 36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며 “공무원 증원에는 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5년간 28조5000억 원이 들고, 30년 근속한다고 가정하면 총 327조 원이 소요된다”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일단 안보를...

2017-09-27 13:37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2017-09-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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