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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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보완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일방 요청하거나 3개월로 정해진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2023-07-31 10:47
검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검사 4명 전담 수사팀 구성

경찰로부터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사건을 송치받고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에는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2023-07-28 09:41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건물주들은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가 소유한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 원이 넘어 올해 5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에 송치된 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07-28 09:1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1주일만에 검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선은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2023-07-28 08:43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3-07-28 08:39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28일) 검찰 송치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 (33·구속)을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2023-07-28 06:26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그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한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주호민은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2023-07-27 17:03
'신림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휴대폰 초기화…검색 기록 분석 중

조선은 당시 남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당일 조선이 살인을 실행에 옮긴 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선을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7-27 06:33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2023-07-26 10:39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조 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7-26 07:00
‘신림동 흉기 난동’ 일주일 전, 제기동서도 60대 남성 칼부림

씨는 식당에서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고 음식값을 내지 않아 말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는데, 만취 상태로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07-25 08:50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실로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 14회를 합쳐 총 17건의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17번의 교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에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확산하고 있죠.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불만형’ 해당할 듯”…전과 있고 폭력·상해와 연관...

2023-07-24 16:31
당첨금 노리고 자기 가게서 로또 대량 구매…복권방 업주의 최후는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행복권 측이 3월...

2023-07-21 08:41
“그냥 참았는데…” MC몽, 엑소 멤버 영입시도 의혹에 강경 대응

로펌고우는 “범죄 행위의 도구로 사용됐고, 나아가 특정 의도 아래 편집된 녹취록의 내용이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없이 다중에게 전달되고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지어 본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배포 중인 안 씨는 17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로펌고우는 전했다.

2023-07-19 15:42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18일 헤어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복수의 인물이 연루되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그간 어떠한 입장을 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 참고로 이 사건 수사 진행 이후 불측의 피해를...

2023-07-18 16:18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배우 유아인(37·엄홍식)씨와 여행을 하며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1월 유씨 등 지인 4명과 미국을 여행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2023-07-18 10:51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진 경찰청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수사 중인 건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됐어도 유기·방임 등을 수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며 “814명이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2023-07-18 10:51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지원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이 지원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2023-07-18 10:00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한편 현재 남태현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방송인 서민재가 SNS에 마약 투약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2023-07-14 19:13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지난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작년 8월까지 3년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이 133곳이다. 이중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93곳,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3곳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중견·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7곳에...

2023-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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