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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2023-02-01 11:31
  •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며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다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10월 17일 식약처가...
    2023-02-01 09:20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유치원 측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2023-01-31 11:20
  • '그것이 알고 싶다' 이기영,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 번복 이유는…"거짓 진술 가능성 높아"
    '그것이 알고 싶다' 이기영,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 번복 이유는…"거짓 진술 가능성 높아"
    그러나 검찰 송치 하루 전 돌연 시신 유기 장소를 바꾸는가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살해 행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박지선 교수는 “‘살해 행각’이라는 표현은 관찰자 시점에서 제3자가 내용을 묘사할 때 쓰는 것”이라며 “직접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진술했다기보다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소설이나 허구의 내용을 묘사하듯이 거짓을 섞어 진술했을...
    2023-01-29 00:17
  •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2023-01-28 00:45
  • [종합] 유학때 어울린 재벌 3세·연예인 등 '대마 카르텔'…검찰, 17명 기소
    [종합] 유학때 어울린 재벌 3세·연예인 등 '대마 카르텔'…검찰, 17명 기소
    이들 중 일부는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5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A 씨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범죄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이 대마를 재배하는 장비를 발견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3-01-26 14:11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지금 검찰에 들어가면 사건 수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회장이 긴장을 하겠나”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선례와 판례가 부족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선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처리가...
    2023-01-23 09:00
  •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DNA 검사를 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주가 지난 뒤에 검사하면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2023-01-20 12:24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2023-01-19 11:00
  •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으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댓글...
    2023-01-13 17:41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이근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23-01-13 15:01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3-01-13 13:39
  •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참전 관련 악플 452건 무더기 고소…경찰 수사 중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참전 관련 악플 452건 무더기 고소…경찰 수사 중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어 여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약 두 달간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 당하며 그해 5월 귀국해 수술을 받았다. 한 달 뒤인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주 여권법 위반 혐의를 그를 재판에 넘겼다.
    2023-01-12 21:45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
    2023-01-11 17:43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2023-01-10 15:11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2023-01-10 12:00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1년 가까이 조사 끝에 송치됐고 검찰 단계에서 4개월 만에 기소됐다.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예는 “내가 그 사람(유튜버)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영상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며 “근데 대중들이 그걸 믿고, 내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부모님은 공황장애까지 오셨다. 나도 괴롭고 내...
    2023-01-10 10:08
  • ‘송은이 불화설’에 발끈한 김신영…“화 많이 나, 조만간 잡을 것”
    ‘송은이 불화설’에 발끈한 김신영…“화 많이 나, 조만간 잡을 것”
    김신영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김신영의 지인 A 씨를 구속,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의 범행 수법과 기간 등 구체적인 협박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김신영은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난 고(故) 송해의 뒤를 이어 KBS ‘전국 노래자랑’ MC로 활약하고 있다.
    2023-01-09 17:41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송을 위해 법원을 찾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달 3일 공개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는...
    2023-01-09 17:29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지난 3년간 검찰 송치 건은 344건, 이 가운데 검찰의 실제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133건이었다. 신고 취하는 7924건, ‘법 위반 없음’ 결정이 난 사례는 5498건이었다. 특히 검찰 송치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70건, 2021년 148건, 올해 8월 말 102건으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유형별(중복신고 가능)로는 폭언이 8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3674건), 따돌림·험담(2867건)이...
    2023-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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