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객 수를 조작한 혐의로 멀티플렉스 3개사와 배급사 24개사 등 업계 관계자 69명이 무더기 검찰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 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영화가...
당은 강씨 등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안씨의 경우 관련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또 김 여사의 접대부설 등을 제기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과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경찰은 조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 직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해당 직원 직접 주식 거래, 직원·가족·지인 등에 전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시·군·구청 담당자의 1차 조사 뒤 경찰 수사-검찰 송치의 처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 글을 쓴 20대 남성을 체포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해군 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그는 이달 2일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31일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3일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