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생사 미확인 814명 경찰 수사 중…지자체 확인 사례 중 704명은 출생신고 완료

(자료=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는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은 89명(8.1%), 출생사실 부인은 72명(6.6%), 서류제출 불가 및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는 101명(9.2%)이다. 14일 기준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건으로, 이 중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지원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이 지원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