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지검은 15일 서준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까지도 관련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이날 불구속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구단 측이...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말 부산 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12월 부산지검에 송치됐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경찰과 검찰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인력 80명과 120명을 각각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추가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올해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조사 및...
경찰은 지난 3일 A 씨를 검찰에 송치, 검찰은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혐의를 변경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A 씨는 2020 도쿄 올림픽 7인제 럭비 대표팀에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으며,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들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직접 처방받아 확보한 후 SNS를 통해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되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피의자 중에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ㆍ광주 노동청, 위니아전자 신고 200여 건 접수체불임금 청산 못 해 다수 신고건 검찰 송치위니아전자 “경영 정상화 통해 체불 임금 해결하겠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니아전자가 제때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됐다. 지난해 9월부터 체불 임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관련 신고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2월 이들을 체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총 5명이었으나 일단 4명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 조직은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온수를...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 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 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인 ‘건축왕’을 구속기소했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이 출연자는 지난해 11월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연자들의 논란이 잇달아 불거졌지만, 넷플릭스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지컬: 100’은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남녀 100인이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21일 공개된 9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불법 성매수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씨도 입장문을 통해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며 사실상 일부 인정했으나, 성매수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호텔 객실 점검에 나선 다른 직원이 재배 시설을 보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대마초 70g과 씨앗 형태인 대마 종자 155개를 찾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며 “대마를 같이 피운 동료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사건이 경찰‧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각 검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이 이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사건 피의자들이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는 짝퉁 상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 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국정원과 경찰은 빠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만취 상태에서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배경을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 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경찰은 앞서 2021년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