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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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사측과 뒷거래도”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2018-07-01 11:24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성할...

2018-06-21 16:50
법무·검찰개혁위 "8월 인사부터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중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에...

2018-05-04 14:49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성별 균형 인사, 일ㆍ생활의 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우선 인사‧조직‧문화 등에 걸쳐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상시적인 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2018-05-02 15:28
양수영 사장 취임 한 달 맞은 석공, 혁신 작업 속도

석유공사는 개혁위를 본격 가동해 과거의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형 부실사업에 대해 정밀한 내부감사를 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강화...

2018-05-01 14:19
‘PD수첩’ 박봄 마약 사건, 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봄이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받은 사건이 재조명됐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다.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암페타민은...

2018-04-25 00:13
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0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대검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더불어 5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ㆍ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확대할...

2018-04-23 10:42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급 처우 과해…직급 아닌 보직 개념 운용"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처우 등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2018-04-05 17:11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의심을 받았던 채모 군에 대한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국정원 상부가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는 송 정보관이 2013년 6월 7일 국정원 간부가 채군 신상정보에 대한 첩보를 작성해 당시 서천호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03-29 16:51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2018-03-29 11:45
권익위, 부패방지업무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 내정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서울대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검찰개혁 청사진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작년 8월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 포함돼 활동했다.

2018-03-22 09:00
검찰개혁위 "수사 외부 개입 차단…지휘ㆍ접촉 서면 근거 남겨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제8차 권고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1)'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8차 권고안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외압의 통로가 돼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8-03-05 14:31
[데스크칼럼] 진영(陣營)의 눈으로 ‘미투’를 보지 말라

검찰 내 성추행 폭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볼 새도 없이 고은 시인, 연출가 이윤택과 윤호진, 배우 조민기, 사진작가 배병우 등 며칠 새 성추행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 예술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연예계, 학계까지 그간 묻어 두었던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서 진동한다. 채 한 달도 안 돼 10명 안팎의 유명인 성추행 가해자들이 줄줄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 전체가...

2018-02-26 10:34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2018-02-08 14:27
검찰개혁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철저히 수사…안미현 검사 불이익 없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개혁위는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논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통해 관련자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2018-02-07 20:36
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들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31일 긴급회의를 열어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전 간부의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우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2018-01-31 15:28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2017-12-26 16:27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대검찰청은 9월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개혁위는 매주 수요일 열리며, 대검 차장 등 문무일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네 가지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10월 말에 발표된 1, 2차 권고안에는 과거사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2017-12-19 10:51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2017-12-07 14:4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밤 11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으로 심야...

2017-1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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