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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2020-02-24 18:38
  •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사직한 김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악을 이슈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인천 서구갑은 현역인 이학재 의원과 강범석 전 인천 서구청장의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경선은 28∼29일이다. 통합당은 24일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면접을 예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2020-02-23 17:17
  •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2020-02-10 18:51
  •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2020-01-20 18:59
  •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이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2020-01-10 14:21
  •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급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급
    평소 검찰개혁에 쓴소리를 내던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일인 3일 검찰 고위급으로는 처음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에 이어 두번째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한 기수 위다. 전남 여수 출신인...
    2020-01-06 15:22
  • '집권 4년차'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확실한 경제성과' 강조할 듯
    '집권 4년차'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서 '확실한 경제성과' 강조할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혁에 있어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신년사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직접적 메시지가 담길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0-01-06 14:39
  •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 발표...경제ㆍ검찰ㆍ대북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 발표...경제ㆍ검찰ㆍ대북 언급 주목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검찰개혁에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관계도 언급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실상 북측을 향해 던지는 공개 메시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2020-01-03 15:46
  •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2020-01-02 11:14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다루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설치로, 기소권을 독점해오며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경찰 등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2019-12-30 20:55
  •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로,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 위에...
    2019-12-30 20:55
  •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강조한 뒤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2019-12-29 13:28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4+1' 협의체도 수정안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2019-12-27 22:11
  •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이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2019-12-27 21:01
  •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9-12-23 18:28
  •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카풀서비스와 타다 반대를 외치며 택시기사들이 분신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엔‘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혁신이 완전히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게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스타트업, 대형 M&A 잇따라 성사) 우아한형제들...
    2019-12-17 10:43
  •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12-09 17:42
  •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
    이어 "이번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번째 해야 할 일은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수사를 질질 끈다면 검찰이...
    2019-12-04 15:48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2019-11-25 18:09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2019-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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