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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2019-11-14 11:00
  •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2019-11-14 09:13
  • 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2019-11-12 15:17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 기조 중 첫 번째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2019-10-28 16:36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1%…‘바닥 찍고 반등’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1%…‘바닥 찍고 반등’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검찰개혁(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외교 잘 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북한과의 관계 개선(6%)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6%) 등이 꼽혔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3%),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
    2019-10-25 13:45
  • 검찰,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비위자 사표 수리 제한,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
    검찰,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비위자 사표 수리 제한,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
    검찰이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 불식,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섯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섯 번째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2019-10-24 11:05
  •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저항, 공천 가산점 당연”…여야 4당 “부적절 발언”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저항, 공천 가산점 당연”…여야 4당 “부적절 발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월 여야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할 당시 수사대상으로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조폭 중의 상조폭’ 등을 언급하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나...
    2019-10-23 16:1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2019-10-22 11:36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2019-10-22 10:54
  •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2019-10-21 16:11
  • [2019 국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경심 구속영장, 사전 보고 받지 않았다…언론 보도 보고 알아"
    [2019 국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경심 구속영장, 사전 보고 받지 않았다…언론 보도 보고 알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희석 국장(검찰개혁단장)이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 기준은 조국 아내 기소 시점이라 했고, 조 장관이 검찰 조사받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차관 생각은 어떤가”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아마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를 기자가 묻길래 대략...
    2019-10-21 13:06
  • 정청래, 여의도 집회서 “조국 수사 청와대 개입한 적 있나…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해야”
    정청래, 여의도 집회서 “조국 수사 청와대 개입한 적 있나…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해야”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시대정신이 됐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정 전 의원은 “경찰이...
    2019-10-19 19:41
  •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2019-10-18 18:05
  • 이인영, 한국당 향해 "공수처, 옥상옥 아니다… 검찰개혁 왜곡과 선동 멈춰라"
    이인영, 한국당 향해 "공수처, 옥상옥 아니다… 검찰개혁 왜곡과 선동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이고 국민의 명령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2019-10-18 10:23
  • [종합] '검찰 개혁' 고삐 더 죄는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종합] '검찰 개혁' 고삐 더 죄는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기존에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 새로운 개혁안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2019-10-16 17:22
  • [종합] 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 국민 위에 군림 못해“
    [종합] 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 국민 위에 군림 못해“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2019-10-16 16:08
  • 법무ㆍ검찰개혁위 "조국 장관 사의 표명 몰랐다…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법무ㆍ검찰개혁위 "조국 장관 사의 표명 몰랐다…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5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2019-10-14 18:24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2019-10-14 13:33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
    2019-10-11 15:37
  • [종합] '쪼개진' 광화문 집회…청와대 앞까지 향한 "조국 퇴진"
    [종합] '쪼개진' 광화문 집회…청와대 앞까지 향한 "조국 퇴진"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12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하되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국당도 오는 12일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취소키로 했다. 이는 황 대표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7일 “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위한 광화문 집회를 12일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2019-10-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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