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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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둘로 갈라진’ 집회…광화문 “조국 퇴진” vs 여의도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한 이소은(42) 씨는 "보수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명근(34) 씨는 "보수나 진보 색깔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2019-10-09 20:15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세 번째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을 즉시 삭제할 것을...

2019-10-07 19:22
[종합] 서초동 촛불집회 3시간여 만에 종료…시민들 "조국수호ㆍ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 메인 행사는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을 지지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주말...

2019-10-05 22:00
'촛불집회' 서초역~강남역 꽉 메운 시민들 "공무원이 왜 대통령 위에 있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 장소를 찾은 김형진(36) 씨는 "이제는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찰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했다"며...

2019-10-05 19:43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2019-10-01 15:12
조국, 임은정 검사 언급 "검찰개혁추진단 다양한 의견 수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검찰 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2019-09-11 14:45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2019-09-09 16:53
[데스크칼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와 비서의 처신

그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글들을 올린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 그렇다 치자. 적어도 대일 외교문제는 그의 업무가 아니다. 청와대에는 엄연히 경제와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다. 그는 법학자로 법리에 밝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법리를 알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게 일반적인 조직의 정상 프로세스다. 그가 사용한...

2019-07-28 17:01
경찰청장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ㆍ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2019-05-21 12:14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조정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2019-04-29 13:15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가 다뤄졌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2019-03-13 12:15
문 대통령 "일제시대에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019-02-15 11:54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출범…임수빈 전 검사 위원장 선임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제출했다. 임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활동과 오너 개인 지분 무상증여 등에서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껴 수락하게 됐다”며 “특히 기업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던 저에게 수차례 부탁했다는 것도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2018-12-09 13:22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 특위도 가동 =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관심이 높아진 곳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2018-11-11 18:26
‘은둔 주열’, 이주열의 역주행하는 다섯 가지 소통방식

또 은행장들이 검찰의 각종 혐의선상에 오르내리면서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설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우선 전임 김중수 총재 퇴임이 있었던 2014년 3월말을 전후로도 김 총재와 이주열 총재가 활발히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한은이 이같은 해명을 처음 내놨던 6월 전국은행연합회는 오히려 이주열 총재를 연합회로...

2018-10-15 11:40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09-13 10:51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마지막으로 이 신임 실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2018-08-30 15:22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2018-08-13 14:18
檢 '삼성 봐주기 의혹' 노동부 압수수색

앞서 노동부 적폐 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동부에서 개혁위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07-13 11:40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중당·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57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긴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범보수 블록’으로 맞서며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수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검찰·경찰...

2018-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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