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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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委 “영장 청구 등 의사 결정 투명화, 고소 기록 쌍방 공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3, 4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의 3차 권고안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고 일선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검찰청의...

2017-11-27 15:55
코스콤, 40년 만에 내부출신 사장될까…정지석 후보 선임

추천위 관계자는 "사장후보자 심사 시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비하는 경영능력, 금융 및 IT에 대한 전문성,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개혁성, 글로벌 회사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화 역량,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후보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코스콤 노동조합은 '내부 출신 사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2017-11-21 10:56
또 구설에 휘말린 김상조, 해명에 ‘진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검찰 수장에 오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에 맞게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가벼운 언사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원장답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7-11-07 10:44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출범 당시부터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 문제나 수사권 조정 등은 두 위원회와 모두 관련된 사안이다. 두 위원회 모두 과거사 논의를 위해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검 개혁위는 “필요한 경우...

2017-11-03 13:28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검사수는 2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부처럼 팀장 1명, 팀원 6명인 3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수는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구상했다....

2017-10-15 17:55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2017-09-29 10:10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배경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2017-09-21 11:04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검찰이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전격 가동했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소집,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2017-09-21 11:03
[포토] 문무일 '검찰개혁위 잘 부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2
[포토] 검찰개혁위 위촉장 전달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2
박범계 “초대형 공수처 권고안… 협상 여지 남겨놓은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 법안은 공수처 수사 검사를 최대 20명 정도로 상정했는데, 개혁위...

2017-09-19 14:08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수처는...

2017-09-19 09:54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우선 규모면에서는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에...

2017-09-18 14:13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한 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2017-09-14 10:30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9일 위원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첫 안건에 대해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2017-08-24 15:47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안보·외교 국정 파트는 보수적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은 본래 페이스대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면서 강온양면(强穩兩面) 방식을 적절히 구사하며 잘 이끌어왔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정권교체 이후에 내 삶이 바뀔 것’이란 응답이 50%를 넘은 건 이번 정권이 처음”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은 출렁일지...

2017-08-18 11:22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범계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타율적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혜련 적폐청산위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방송 정상화 문제도 다룰...

2017-08-18 11:18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진다”면서 “특히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입법 조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2017-08-17 15:56
경찰청, 경찰개혁 추진 조직 확대·개편…'수사제도개편단' 신설

아울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수사개혁 업무는 종전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총괄하던 것을 수사국장(치안감)이 맡도록 하고, 수사국에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한 TF인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제도개편단은 국민 편익을 높일 경찰 수사모델 마련을 목표로 수사조직·인사 개편, 수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2017-08-17 15:01
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회원’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간...

2017-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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