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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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검찰 무력화를 탱크처럼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어떤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반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

2020-12-25 18:03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에서 문재인...

2020-12-24 23:35
원희룡, 진중권 만났다…"진보든 보수든 진정한 성찰과 성숙 필요"

이어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안감들이 그런 제도로 나오는 것"이라며 "그래서 원한의 정치가 돼 사회가 둘로 갈라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또 진보와 보수가 미래를 위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보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2020-12-16 15:06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2020-12-13 16:30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김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며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020-12-10 18:24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법정...

2020-12-10 14:55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2020-12-08 16:11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vs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품격마저 포기하진 말라" 外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지금의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는데,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2020-12-08 11:13
문 대통령 "정국 혼란 매우 죄송"..."개혁위한 마지막 진통"

다만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해 검찰개혁에 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2020-12-07 15:00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이날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2020-12-03 17:13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이날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청구자인 추...

2020-12-03 15:03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 개혁은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데서 시작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겉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과거처럼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2020-12-02 16:05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검찰개혁을 계속 완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스스로 검찰권을 움켜쥔 폭주를 끝내지 못한다면 권한과...

2020-12-01 21:03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침묵하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입장을 냈다.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2020-11-30 16:06
전직 검사장들 "전대미문의 조치, 검찰개혁 명목으로 자행…직무 정지 위법ㆍ부당"

이어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전문.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2020-11-27 14:57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2020-11-26 10:4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2020-11-24 19:29
정의당 “여야 힘겨루기에 공수처 ‘법정시한’ 출범 무산”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을 염원했지만, 전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에서 결국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국민의 염원은 뒤로 한 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야가 힘겨루기에 칮우해 있는 모습이 탄식만 자아낼 뿐이었다”...

2020-11-19 12:42
秋 ‘비밀번호 자백법’ 지시에… 野 “법무부 장관이 이성 잃었나”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치를 아노미 상태로 만든 법무부 장관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악의 평범성, 이유를 묻지 않는 무기력한 수명이 역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 보여준 바 있다....

2020-11-13 13:41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2020-10-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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