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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2022-04-19 09:31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2022-04-19 05:00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22-04-14 18:53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2022-04-14 17:38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2022-04-14 05:00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022-04-09 12:45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 "매듭짓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이자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2022-04-05 16:42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을 전진배치했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생과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민생 분야에 두 명의 부대표를 배치했고, 당내외 화합과 국민 통합에...

2022-03-28 16:25
민주 원내대표 후보 4인 정견발표…"단결해 이재명ㆍ문재인 지키자"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사회개혁과제를 담아낸 여러 훌륭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 안에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향한 바를 최대한 이뤄내는 게 민주당의 책무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앞으로 법의 잣대를 오·남용하며 여러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2022-03-24 16:49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2022-03-23 11:08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단합의 힘으로 개혁과제 이행”

또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과 코로나 손실 보상, 검찰·언론개혁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라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자산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에 대한...

2022-03-21 17:09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구체적으로 7대 과제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2021-12-22 12:10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이 후보는 2박 3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 김제를 찾아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며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말할...

2021-12-05 13:01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반드시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는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2021-11-05 15:25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2021-10-10 18:45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2021-09-08 10:32
이낙연, 윤석열 겨냥 "공수처 수사와 국정 조사 필요해"

그는 "오늘 한 언론이 폭로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검찰과 언론이 모의해 여권 인사의 죄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보도를 빌미로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을 사주한 사람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2021-09-02 15:43
‘정치 새내기’ 윤석열·최재형, ‘당심 잡기’ 속도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며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 일정을 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모두 검토하겠다는...

2021-08-11 17:58
최재형 "靑 비서실 대폭 축소해 권력 집중 막을 것"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하는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선 "이 정부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2021-08-11 15:26
[노트북을 열며] 야권 대선주자들의 아킬레스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걸림돌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X파일’ 논란이다. ‘전언정치’에서 벗어나 29일 공개석상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많은 이들이 X파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대했다. 윤 전 총장은 “저도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답해 국민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2021-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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