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 준수해야

법무부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성별 균형 인사, 일ㆍ생활의 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우선 인사‧조직‧문화 등에 걸쳐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상시적인 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성평등위원회를 지원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조직문화 진단 TF’로 구성된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법무부,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중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 본부 과장급 21%)과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근무평정 기준을 재정비해 구성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