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를 지정해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입구에서 5m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의 확대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특별위생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지식경제부는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명절 나눔문화 확산 =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정수입·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농산물의 허위표시도 집중단속하고, 특별위생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밀접품목 역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저유류·가격표시제 실태도 특별점검한다.
통해 이뤄지는 대출 지원이 13조~14조여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이 4조~5조원, 재정자금 지원이 3000억~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 성수품 위주로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시행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제의 실시 영향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림업생산액의 큰 폭 증가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음식점 원산지단속, 쇠고기 이력제, 농업관측 제도 등 주요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축산물 및 채소․과실류의 생산량 증가와 동시에 농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이들 적발 업소가 내놓은 한우 1인분당 중량은 가격표에 표기된 양(180~200g)보다 평균 35g씩 적었다.
서울시는 또 호주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2곳과 쌀, 배추김치,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 등 총 8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했다.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추가됐다.
정부는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을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5월말 차관회의,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쌀값 하락과 관련해 일부 RPC에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싸라기 등이 포함된 저가미 유통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시장 유통물량에 대한 표시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이후 시중 유통 쌀 단속결과 품위표시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 잉여물량...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하고 시·도 및 소비자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해 동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단위가격 표시대상을 가공식품 등 83종으로 크게 확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품을 의류 전품목을 포함해 279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지식경제부는 7일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겨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을 햄, 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33종에 한정하던 것을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및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 등 총 8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기존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경부는 보고 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유사별...
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큰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시도와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20일 LPG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LPG 가스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취지이다.
이에 따라 LPG 충전소와 판매소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입구나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반드시...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공동해위와 관련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2005년 7월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가격표시제'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 에이스침대와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7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담보를 위해 각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공탁금(일반 대리점...
소보원 권현진 사무관은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가격표가 부착된 상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정 간사는 "백화점의 편법 판매 행위가 소비자 불신을 조장한다"며 "장기적으로 업체에게도 큰 손해인만큼 정가에 좋은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식 전환이...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기됐지만 아직까지 폴사인을 교체하거나 복수 폴사인을 내걸고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파는 주유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폴사인제 고시 폐지에 따라 각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섞어 팔 수 있지만 실제로 기존...
가스업계 관계자는 "혼합판매를 할 경우 가격표시판과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충전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충전소 진입 이전에 혼합판매 충전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충전기(주유기)에 '혼합판매'라는 문구를 고정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사 제휴카드...
정유 및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16년간 시행돼 온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상표표시제) 고시'가 지난 6월 폐지된 데 이어 1일부터 개정 고시가 시행됐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내건 주유소하 하더라도 해당 정유사의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공급받아 팔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은 제품이...
전가시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엔 없다는 분석이다.
또 제휴카드 발급은 물론 서비스의 전체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주유 관련 신용카드가 전면적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신한GS칼텍스 보너스카드'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40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나 상표표시제가 폐지될 경우, GS와 S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