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최종 소비자가격 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테마로 내세우고 있는 ‘학력차별 철폐’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박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학력차별...
옥외가격표시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에 표시해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업소에 입장하면 비싼 가격에도 다른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 중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종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소비기한표시제 등 가격표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대 생계비 경감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전략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청년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을 올 1만명에서 내년 1만2000명으로 늘리고,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을 도입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을 가격표나 태그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이 가격대로 판매하는 일종의 정찰제다. KT는 지난 7월부터 페어프라이스(공정가격제도)라는 이름으로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LG유플러스도 이 제도에 동참하게 된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저녁 서울 명동을 찾았다. 지하보도를 통해 명동방향으로 나오니 길을...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결정하되, 판매가격을 가격표 및 태그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이 가격대로만 판매하는 제도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구매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철저하게 휴대폰 자체 가격 만을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피처폰(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제도를...
서울시는 최근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업소는 13곳으로, 이 중 7곳은 외국산이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 표시했으며 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2곳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
실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가격을 옥외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개인서비스 가격의 옥외 표시제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점, 공중위생업,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휴대폰 가격표시제와 비슷한 취지로 표시하는 방법과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KT는 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이 여기저기 싼 매장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이 가격정보 획득에 취약한 다수 고객들도 믿을 수 있는 가격에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전체 고객의 구매가가 인하돼었으며...
SK텔레콤이 오는 12월1일부터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판매 가격을 표시한다.
SK텔레콤은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홈쇼핑 등 모든 유통망에서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판매 매장이 자유롭게 책정한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가격표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도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유진로봇, 구글이 투자한 ‘클라우드 로봇’ 개발하는 윌로 개러지(Willow Garage)사와 기술협력 제휴 (유진로봇)
△현대차, 해치백 모델 신형 i30 발표 (현대차)
△KB·우리·하나금융,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의향서 제출 (제일저축은행, KB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아주캐피탈...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나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징수 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가 부활되며 지난해 수준으로 가격을 환원시킨 제과 및 빙과 업체들의 향후 사정도 나아질 게 없어보인다. 해태제과는 이미 상반기에 이익이 25%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최근 주요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난해 6월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해 이익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은 잘 팔리지만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휴대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격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핸드폰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할인요금 등 불투명한 가격결정요소로 핸드폰...
전 의원은 “지역별로 약값 차이가 큰 이유는 판매자인 개별 약국이 가격을 표시·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약국이 드문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도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의도와 달리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반드시 자율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비자...
◇정유소 담합 배경=공정위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유사들의 정제능력 향상과 수요 정체, 석유수입사의 시장진입, 2001년 복수상표표시제 도입 등으로 석유시장 경제환경이 급변했다. 정유소는 주유소 확보경쟁 시 초래될 손실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확보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관리 담합’을 실행하게...
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등 기타 정보는 정상가격의 밑에 있어야 하고 글씨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주유소가 내세우는 할인 혜택은 고객이 소지한 카드 등의 요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할인가격이 무분별하게 표시판의 상위에 오게 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원산지표시제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재래시장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저소득층 12만3000여가구에는 명절 보상품비 3만원씩을 지급하며, 1만3000여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고기와 전, 과일 등을 제공한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설 또는 추석 등의 취약시기에 원산지 미표시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격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물가정보홈페이지(mulga.seoul.go.kr)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가격정보...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과대광고 현황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상반기 중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