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1월 중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한달여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주유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 일정을...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해 한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인해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시가 첫 도입,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과 약 150개 세부항목을 마련 중이다.
집합건물은 공공개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는 학원 등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말하며 학원별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 면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때...
민선 6기 체제에서는 아파트의 가치를 나타내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 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에 따라 A∼F로 등급을 매겨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사전점검을 나서며 가격표시제 준수를 당부해왔지만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영구는 25일 오전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은 "부산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너무 심합니다", "부산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기승? 가지마세요...내가 부산...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점포가 실제 판매가격 표시 의무, 상품 단위당 가격표시 의무 등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산업부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가격 표시제를 계속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는 파운드 당 소고기 가격, 진통제 1정의 가격 등을 표시해 서로 다른 사이즈의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월마트 대변인은 “이 제도가 월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절약하는 방법인지 깨닫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아마존이 빠져 있다. 아마존은 이미 저가로 제품을...
마지막으로 항공권 가격이 정가로 표시되지 않아 불안했다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에 나섰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 및 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식약처는 또 화장품 각각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담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홈쇼핑 등에서 여러 개의 화장품을 묶어서 할인해서 팔 때도 개별 화장품마다 가격을 붙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표시제)를 폐지하면서 권장소비자 가격 제도를 부활시켰다. 국내 빙과시장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롯데제과가 일부 품목에 적용하면서 처음 시행했다.
롯데제과가 정찰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쟁사의 동참이 좀처럼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는 유명무실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빙과류 제품 대부분이 권장소비자가를 거의 표시하지...
관광특구 운영 등 스마트 관광서비스 기반 확충 △장애인 전세버스 등록 요건 완화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관광안내표지의 설치정보 및 개보수 이력 관리 등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관광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는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해 농기계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품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장치도 확충된다. 현재 대형 유통매장에 적용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포털에는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 대해 점검기간, 소재지와 이름,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을 모두 공개 된다.
사전공표대상 정보에 공인중개업소, 각종 시설물, 대부업, 가격표시제, 에너지절약 지도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약수터·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등도 포함돼 누구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담합을 통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것을 적발하고 에이스침대에 42억원, 시몬스침대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에이스침대 측은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또 지방공공요금만큼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한편 음식점과 이•미용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세탁소, 목욕탕, 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지자체의 건의과제 중 일부를 우선 수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오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이번 행사에서는 음식점 영업주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메뉴별 가격정보 표시제 등을 중점 홍보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교육, 녹색 밥상으로 고혈압 낮추기 운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감시원 110여 명은 식품안전 지도계몽 강화 및 시민 건강권 보장 활동, 음식 시민 되기 등을 다짐하는...
당근이나 마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전망되지만 내달 하순 이후로는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통신비, 교육비, 옥외가격표시제 및 소비기한표시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수입품의 국제물가 비교, 대형유통업체 자체상표와 일반상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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