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곤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의 경우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100g 당 가격 및 옥외가격 표시제다. 과열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소비자 알 권리 보호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도입 초기 폐지 요구는...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설 성수품 할인판매 방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점검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17~18일 2일간 전국 36개 시장과 36개 대형마트의 27개 제수용품 가격을...
아울러 이달 말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소비자와 영업자의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50㎡ 이상인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실은 요금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150㎡이상 음식점과 66㎡이상 이·미용실은 이달 말부터 옥외에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고 이...
창의적 발상이나 방법으로 시행한 정책에 수여되는 ‘참신상’에는 ‘재정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과 ‘옥외가격표시제’가 뽑혔다.
홍보가 뛰어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수여되는 ‘미인상’에는 ‘이제는 협동조합시대(법 시행기반 마련)’와 ‘보육지원제도 개선’ 정책이 채택됐다.
시도와 내용은 좋으나 홍보 부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를위해 시는 5개 관광특구, 신촌, 홍대주변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택시, 콜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5개 관광특구는 △이태원(용산구) △명동·남대문·북창동(중구) △동대문패션타운(중구) △종로·청계(종로구) △잠실(송파구) 등이다.
시는 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대책도 이날...
이어 “상반기 롯데제과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2% 증가하는데 그쳤고 영업이익률은 약 3%P 하락했다”며 “일반 제과 부문의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이고 빙과 부문은 가격 표시제 이후로 하락한 점유율이 크게 회복되지 못해 펀더멘털 개선 역시 더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일각의 기대와 달리 해외...
내년 1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미용실 입구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내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정부가 21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소비자 및 업주를 대상으로 한‘옥외가격표시제 인식조사’결과 소비자의 77.4%가 옥외가격표시판이 업소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70.1%는 서비스 질이 유사할 경우, 옥외 가격표시 여부가 업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업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업주 250명 중 50.4%가...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 보증시한 내 유통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증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