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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연방의회 한국계 하원의원에 축하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연방의회 한국계 하원의원에 축하 서한 발송
    특히 허 회장은 한미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4일 허 회장 명의로 앤디 김(재선·민주당), 메를린 스트릭랜드(초선·민주당), 미셸 박 스틸(초선·공화당), 영 김(초선·공화당) 등 네 명의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제117대 미연방의회 하원의원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2021-01-03 11:00
  •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자유무역 체제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때도 있다"며 "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 제한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이...
    2020-11-18 16:05
  • 한ㆍ미 경제계, 美대선 이후 첫 회의…"무역확장법 개정 촉구"
    한ㆍ미 경제계, 美대선 이후 첫 회의…"무역확장법 개정 촉구"
    이어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도입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에 대해 한국 측은 우려를 표했고, 미국 측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 등 미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양측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2020-11-17 09: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에 불공정하게 혜택을 부여하여 성장시킨 기구라고 비난하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해왔던 미국,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와 종합통상법 301조의 일방주의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에 통상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다자체제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무역으로 경제를 일으켜온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2020-11-15 17:30
  •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등 대기업과 철강협회·반도체협회 유관기관 대표급 인사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전망 △무역규제·수출규제·232조·301조 등 전망 △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영향 등을 주제로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특히 바이든이 트럼프와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는지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11-11 06:00
  • [바이든 당선]韓 수출 회복될까…"트럼프와 다른 어려움 우려"
    [바이든 당선]韓 수출 회복될까…"트럼프와 다른 어려움 우려"
    이에 따라 WTO 규범과 충돌하는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과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해석을 통한 신규 수입규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전 세계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020-11-08 13:48
  • [2020 미국의 선택] "바이든, 자국우선주의 유지…대중정책 파악해야"
    [2020 미국의 선택] "바이든, 자국우선주의 유지…대중정책 파악해야"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윤 팀장은 이어 "다만 경기침체와 민주당 성향 등을 고려해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리더십이 약화했다고 보고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등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2020-11-05 17:51
  • [2020 미국의 선택] 승기 잡은 바이든, 셈법 복잡해진 車업계
    [2020 미국의 선택] 승기 잡은 바이든, 셈법 복잡해진 車업계
    예컨대 "한국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거나, 철강과 타이어 분야에 반덤핑 제소를 일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차가 강점을 지닌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긍정적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글로벌 환경규제 기준 준수”를 강조해왔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한국차가...
    2020-11-05 16:00
  •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집행과 쿼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안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바이든 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관세 부과보다 자율주행차...
    2020-10-27 06:00
  •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포스트 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계사는...
    2020-10-26 14:00
  •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한편, AAPC는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매트 블런트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AAPC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232조를 EU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2020-10-07 10:24
  • "바이든 당선돼도 '미국 우선주의' 계속된다…환경ㆍ노동 규제 강화 예상"
    "바이든 당선돼도 '미국 우선주의' 계속된다…환경ㆍ노동 규제 강화 예상"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지만, 당선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조치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은...
    2020-10-04 11:00
  •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전합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설치·운영...
    2020-08-27 16:09
  • 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이에 따라 슈퍼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WTO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호무역 기조는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만,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간 연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2020-07-28 11:21
  • 무역협회 "한국산 변압기,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서 제외해야"
    무역협회 "한국산 변압기,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서 제외해야"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받은 한국산 변압기에 규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무역협회가 반박 의견서를 24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으므로 한국의 변압기에...
    2020-07-26 11:00
  • 미국, 현대제철·포스코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0%
    미국, 현대제철·포스코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0%
    다만,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기름 등을 운반하는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4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냉연강판과 동일하며 조사대상은 현대제철 수출물량 19만t, 세아제강 25만t이다. 두 업체 모두 예비판정...
    2020-07-08 11:31
  • 무역협회 "韓 변압기 업계, 美 투자 확대 중…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서 제외해야"
    무역협회 "韓 변압기 업계, 美 투자 확대 중…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서 제외해야"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변압기 및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에 나섰다. 우리 산업계는 관련 업계가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 달라는 공식...
    2020-06-10 06:00
  • [종합] 타이어 수출 전년 대비 –19%…미국에선 반덤핑 논란
    [종합] 타이어 수출 전년 대비 –19%…미국에선 반덤핑 논란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제소 이후 사실상 미국시장에서 중국 타이어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로 줄었다"라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처럼 이 부문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0-05-26 16:15
  • 美 ITC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착수…최대 195% 관세 우려
    美 ITC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착수…최대 195% 관세 우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제소 이후 사실상 미국시장에서 중국 타이어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로 줄었다"라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처럼 이 부문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0-05-26 13:00
  • 트럼프, EU에 자동차 관세 위협…무역협상 요구
    트럼프, EU에 자동차 관세 위협…무역협상 요구
    앞서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마감 기한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관세 발동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여전히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유럽에...
    2020-01-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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