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근거가 됐던 법안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상무부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산 자동차에...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안보와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보고서를 받아 본 트럼프는 보고서 채택을 유예했고 미 상무부에 수정...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2개월 연속 수출 감소, 미중 90일 무역협상 난항,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미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불안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성장률마저 뒷걸음칠 것이라는 부정적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각국의 보호주의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 신시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이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해 이같이...
특히 자유무역의 보루인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되는 추세다.
이날 권 부회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0주년과 전경련 창립 60주년에 즈음한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232조(안보영향)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말패스 차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말패스 후보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사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9월 승진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와 접촉해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호혜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미국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현대차그룹 실적회복을 위해 미국시장에서 실적...
여기에 조만간 결론이 날 미국의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도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의 수출 부진이 수출 불황이 극심했던 2015~2016년과 비슷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시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 자동차업계 파업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의 대내외 악재가 우리 수출을 짓눌렀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수입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전방위로 펼쳤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한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만큼 통상전략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 등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검토해왔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측과 철강 보호 무역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H1B)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자국의 철강 수입 증가를 우려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등 7개 철강재 품목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캐나다 전체 철강수출은 62만 톤...
한신평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여부가 올해 상반기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판매 물량 중 미국 비중은 약 20%로, 미국 내 판매량 중 수입비중은 50% 내외를 차지한다.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수요위축과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판매량...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경우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비준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받을 타격은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붙으면 미국산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유럽과 아시아산 자동차 가격이 급등해 판매가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이날 신년 인사회에 나선 최 회장은 지난해 상황을 되돌아보며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비롯해 해외 통상규제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국내 철강산업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소회했다.
나아가 올해도 대내외 경영여건은 여전히 철강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 한해 철강 산업은 미국의 수입산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업계가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성 장관은 올해에도 세계 철강수요 증가세 둔화, 자동차‧건설 등 국내 전방산업 부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확산 등 국내...
앞서 EU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여파로 미국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같은해 7월 1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