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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의 본격 시동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에 의거, 수입 증가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반발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말 EU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일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미국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2021-11-15 16:15
세아제강지주 3분기 영업익 296%↑…북미 산업 수요 강세 효과

또 중국의 철강감산 및 수출규제 정책 지속,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강세 등으로 철강재 가격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의 가격 안정 의지,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 미국의 유럽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아제강지주는 수요 강세, 공급제약 및 가격변동 위험이 공존하는 만큼, 시장지배력에 기초한 판매가격 정책과 전략적인...

2021-11-15 14:54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수준의 상품에 무관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과 EU의 분쟁 합의 소식에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국은 현재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EU가 미국과 새로 맺은 합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해진다. EU는...

2021-11-14 15:49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 철강 232조,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철강 관련...

2021-11-14 14:41
문승욱 산업장관, 美정부에 "반도체 자료요청 일회성에 그쳐야"

문 장관은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했다.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2021-11-10 10:08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ㆍ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하기로...

2021-11-09 09:00
반도체 정보 제출 시한 하루 앞… 경쟁사들은 민감 사안 '공란' 처리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향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수입 조사 조치(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의 반도체 정책에도 관여하려 할...

2021-11-08 15:55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EU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을 무관세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무관세 대상 규모가 매년 330만 톤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법에...

2021-10-31 15:01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EU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을 무관세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무관세 대상 규모가 매년 330만 톤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를...

2021-10-31 10:01
전경련,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해야" 주장한 美 의원에 감사 서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요청한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의원은 이달 초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2018년부터 한국ㆍ일본 등 동맹국도 국가 안보 위협을...

2021-09-27 06:00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원용이나 중국 공산당의 안보-통상 연계 정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 간 통상은 안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제재와 한한류(限韓流)라는 협상카드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리가 어떤 카드로 제재를 풀 것이냐 하는 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수출국과 수입국, 미국...

2021-09-27 05:00
공직 마친 유명희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 봤다…새 질서 열어달라"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 미국 232조 등 주변 정세가 격변하고 엄중한 시기였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다"며 "산업과 통상이 합심해 수출규제에 지혜롭게 대응했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도 완성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2021-08-06 17:49
전경련, 美 전직 상하원 의원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좋은 결과 있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전직 의원들에게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구체화할 때 한국 기업들에 많은 참여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달라"며 "지난 몇 년간 한국기업을 걱정에 빠뜨렸던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 논의가 잘 진행돼 이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한단은 밥...

2021-06-29 18:30
희토류 생산 70% 장악한 중국…"韓, 우방국 협력해 자체 공급망 구축해야"

특히, 미국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영구자석 의존도를 낮출 것을 시사했다. 무역협회 보고서는 한국도 산업 안보 차원에서 희토류 원료 확보ㆍ공정기술 개발ㆍ비축 및 자원 순환 전 과정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심...

2021-06-13 11:00
[컨콜 종합] 포스코 "미얀마 가스전 사업, 군부와 직접적 관계 없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발생할 때 대통령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제도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21-04-26 13:03
[컨콜] 포스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획기적 변화 기대하기 어려워"

포스코는 26일 열린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적어도 내년까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발생할 때 대통령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제도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2021-04-26 11:45
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무역보안법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2021-04-06 06:00
무협 "美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조치 철회 요청해야"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ㆍ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관해서는 “최근 전기차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2021-02-16 11:00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이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국가안보 관세 또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동맹국들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 철강산업과 철강 노동자 연합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술패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2021-02-09 17:38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바이든 美 대통령에 서한…"한미 동맹 도약 기대"

허 회장은 2021년 첫 행보로 이달 초 제117대 미국 의회에 입성한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과 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민간 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파악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상호 윈윈...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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