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코트라, 경제ㆍ산업ㆍ통상 정책별 비교 보고서 발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미국 중심주의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관련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자국 경제에 영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나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운 바이든이나 ‘아메리카 퍼스트’이긴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리더십과 방역, 인종 갈등 등 중대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유례없는 불황 탓에 미국에선 ‘경제’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다. 누가 되든 각국에는 미국의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일자리 100만 개 탈환” VS “최저시급 인상”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고용 확대’를 미국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후 10개월 내로 일자리 1000만 개 창출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리쇼어링(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 기업 세액 공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대체 금지 △신규 이민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에서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바이든은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늘리고, 중산층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정책의 경우 ‘현행 유지’와 ‘인상’으로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21%)와 개인소득세(10~37%)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상속세를 폐지하고 세제 간소화 등을 통해 부자 감세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재인상하고, 통상 최고 20%로 책정된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장기 금융 소득세율을 임금소득 최고세율(39.6%)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및 관세 강화” VS “기업 증세로 투자금 마련”

산업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이다. 크게 보면 내부 규제 완화와 내부 증세로 나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집행과 쿼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안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바이든 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관세 부과보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확충 등 내부 성장을 통한 발전에 집중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64개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가스 파이프 연장과 석유 채굴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부자 증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근절,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고립주의” VS “동맹국 공조 강화”

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중심주의로 미묘하게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보여줬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관리 무역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이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중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표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 방법으로는 지식재산권과 노동 및 인권 사안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VS “더 나은 재건”, 승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하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선 고립주의에 따른 경제적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후보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지만, 증세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우려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승리 공식인 반이민, 중국, 무역 등으로 러스트 벨트 지역의 백인 블루칼라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면서도 “무역 마찰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으로 러스트 벨트 지역경제가 악화해 격전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인프라ㆍ친환경 투자와 제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측면에서 바이든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좀 더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이 구체적인 무역 정책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바이든의 세제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3조5000억~3조8000억 달러의 세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증세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일자리 59만 개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