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1,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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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2021-08-19 09:38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2021-08-13 20:11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인 미혼모 A(32)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했다. 경찰은 폭염과 보일로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2021-08-12 13:33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2021-08-07 14:53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는 것도 이 중 하나다. 서비스 이용 나이가 낮아지는 데다 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과 OECD 등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규약과 가이드라인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

2021-08-04 15:00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통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5건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2021-08-02 19:00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699건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116명에 달한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1-07-29 20:17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2021-07-29 13:37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7 10:19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서울 동작구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15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2021-07-26 09:43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2021-07-22 16:38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2021-07-21 11:36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2021-07-20 10:32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그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 업무 수행은 물론...

2021-07-14 15:5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시행됐으며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적 성격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2021-07-13 13:34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사건·사고 24시] 울산 북구 물류센터 화재·만취한 BMW 운전자 화물차 추돌·가정폭력 조사에 파출소 유리문 깬 남성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대림3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여성청소년과로 인계됐습니다. 이후 아내가 보호기관으로 보내지자 A 씨는 파출소 측에 불만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07-08 11:00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보호 종료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현행법에 따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오 시장은 "연간 200~300명 정도의 보호 종료 아동 인원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담 관리요원 인건비 대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2021-06-30 17:32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6세 남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아들인 B(9) 군의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을 폭행한 데 이어 11·12세인...

2021-06-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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